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거단체가 대구에서 문을 연다.
단체를 만드는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같은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5일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안전네트워크 꼼꼼(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주거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안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주거에 관한 임대인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주거안정'과는 달리,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이 집을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와 한민정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단체를 만들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16일 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제안자 모임을 갖는다.
이어 7월 1일 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단체 형식은 비영리단체로 우선 운영하고, 출범 이후 회원 모집과 단체 후원도 받는다. 또 대구시에 지원 요청 등도 고민 중이다.
제안자로는 정 대표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최성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이정현(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 정금교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교육과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피해 지원 활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피해 사례 조사, 안전한 전세 구하기 캠페인 등이다. 특히 안전한 전세 구하기 캠페인은 장애인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검증된 임대인을 찾아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단체를 시작하지만, 전국에 있는 전세사기 대책위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부를 만드는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대구뿐 아니라 매달 1,000여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이 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강화됐고, 모든 사기 입증 의도를 피해자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인정조차도 되지 않으니 국가도 자신을 버린다는 좌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니 임대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했다"며 "학교에서라도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고 사회를 나오다 보니 비대칭이 생기고, 전재산과 같은 돈을 전세사기로 날리면 미래까지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 이상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이날 확인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건수는 모두 1,165건이다. 이 중 피해자 인정 653건, 불인정 364건, 국토교통부 심사 중 1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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