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대학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1년만에 350여명, 290억원으로 불어났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석진미)에 7일 확인한 결과, 대책위에서 파악한 경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350여명, 피해 금액은 29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50명, 피해 금액 80억원이었던 1년 전보다 피해자 수는 7배, 피해 금액은 3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에 몰렸다.
피해 지역은 영남대 인근 압량읍, 부적리, 임당동, 조영동을 포함해 대구가톨릭대 인근 하양읍 등 대학가 주변에 몰렸다. 현재는 중방동 등 경산 시내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주택 10여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택들이 많다.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도 1년간 3건이다.
오는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임대인 60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하고 임차인 37명을 대상으로 24억7,000여만원의 전세사기를 벌여 검찰에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법원이 경산시 사동 한 원룸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이자 공인중개사인 50대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30대 B씨는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를 매수한 뒤 '깡통전세'를 놔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책위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고 있는데도 경산시는 지원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성준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 당시 신청했던 피해자들에게 불승인이 내려졌다"면서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학가 인근에서 이제는 경산 시내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개소한 피해자 상담소도 주 2, 3회씩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산시도 늦었지만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산시는 2월 중으로 피해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산시 주택행정팀 관계자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건이 맞으면 복지정책팀에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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