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8.23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중 가장 민간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립적이지 않도록 해결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의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의 약속아니겠냐"며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다.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더욱 인간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간의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합의'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정의기억연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7.대구) 할머니는 대통령 발언에 반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21일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 지우고, 소녀상도 없애려는 한일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맞냐"면서 "피해자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 하다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친일 굴종 윤석열 정부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 편에 서는 모습"이라며 "한일 합의는 단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죄와 배상 없는 일본에게 정치적 합의를 빌미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들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6명 뿐"이라며 "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날리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 방일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당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할머니는 "이 대통령님의 오늘 아침 기자회견(요미우리 보도) 내용을 보고 놀랐다"며 "지난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이것은(한일 위안부 합의 치유금) (일본에)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이랑 깨끗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한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아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다녀오면 꼭 대통령님과 한 번 만나기를 바란다.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등의 문구를 10년 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일본이 10억엔(당시 108억원)을 출연해 만든 '화해와 치유재단'은 일부 유족들에게 치유금 44억원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2019년 공식 해산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도 2023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샀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닌 제3자인 한국 대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 배상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당시 피해자들은 "3자 변제안 돈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호로 40억원을 기부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거부하면서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정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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