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년 만에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한다. 한달간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9월 17일부터 10일 1일까지 본감사를 이어간다. 두달간 감사를 받는 셈이다.
정부의 대구시에 대한 합동감사는 지난 2021년 6월에 이어 4년 만이다. 행안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10개 정부 부처가 합동감사를 한다. 감사 대상은 대구시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
10개 부처.청으로 꾸려진 정부 감사단은 이미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와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대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례적 성격의 감사로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감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1년 뒤에 발표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26월 7월 행안부가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논란의 홍준표 시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요구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와 대구참여연대'는 26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저지른 퇴행과 실정,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합동 감사단에 감사요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요구한 논란의 시정은 11개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과 박정희 표지판 설치 등 박정희 기념사업 위법성 ▲측근인사 편법 채용과 특혜, 별정직 채용공고 누락 등 인사권 남용 의혹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집회의 자유 침해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원과 공동 이용 합의 파기 후 안동댐 이전 독단 추진 ▲낙동강 녹조와 독성물질 검출 방치 등 시민 건강권 침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직권남용 등 노동권 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로 상향 노인복지법 위반 ▲대구MBC 취재금지 등 언론의 자유 침해 ▲대구미술관 청년 전시회 중단, 측근 노중기 관장 채용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공개 알권리 침해 ▲미국 출장, 민형사 소송 남발 예산낭비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부처와 검찰, 경찰, 법원, 감사원은 홍 전 시장의 위법한 행정을 봐줬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구시정을 제대로 감사해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국가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위법한 행정"이라며 "정부가 감사를 통해 동상과 표지판 철거를 포함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전 시장은 지방행정에 유례 없는 독단과 불통, 위법으로 대구를 망쳤다"며 "제왕처럼 군림하며 시민 참여를 봉쇄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적대하였으며 법령과 규정까지 무시해 지방자치를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했으나 봐주기로 일관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가 남긴 대구의 퇴행, 비위에 대해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감사팀 관계자는 "정부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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