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만여명이 청구한 박정희 기념사업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또 상정을 연기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에 17일 확인한 결과, 시민 1만4,754여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7월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318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여러 조례안과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해 심사한다. 이어 오는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붙인다. 심사 대상은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개정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기념사업 조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등 모두 16개 제·개정안이다.
7월 회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은 이번달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7월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9월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내부 거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행위 소속 한 대구시의원은 "논란이 많은 조례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주민들의 항의도 많아서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1만여명의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6일 발의했지만, 두달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행위 계획대로 9월에 상정할 경우 조례 발의 후 넉달을 기다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 조차 불확실하다. 9월 회기 안건 우선 순위에 밀려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주민청구조례의 경우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내년까지도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는 "일부러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다른 박정희 기념사업들은 보류되거나 취소, 철회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켜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찬반 의견이 있다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의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그 말에 진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도 아닌 특정 인물을 못 박은 조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폐지조례안은 대구에 사는 주민 1만4,754명이 청구한 조례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제정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8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부르고 표지판을 세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예산 6억여원을 들여 높이 3m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친일 독재자 우상화"라며 줄곧 "조례 폐지"와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주민청구조례도 '박정희 기념 반대 운동' 일환이다. 이처럼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은 조례 존폐뿐 아니라 동상 존폐를 놓고도 논란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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