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들이 "의정 혁신"을 위한 7대 정책을 대구시의회에 제안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9대 대구시의회는 의원 32명 중 야당 의원이 비례대표 1명 밖에 없어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시정 견제, 입법·정책 활동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며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정 혁신"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조만간 대구시의회에 이를 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시민 의정모니터단' 설치를 제안했다. "시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 시민들로부터 감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일회적 방청이나 시민단체의 제한적 감시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단을 설치해 예산과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구자, 시민단체와 연계해 '의정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광주·대전·충남·세종·울산시의회 등 상당수 광역의회는 '시민 의정모니터'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올해 모니터단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고, 울산시의회도 오는 9월부터 최대 4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단을 꾸려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시민 의견조사' 제도화,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도입, '정책네트워크' 구성도 제안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듣도록 제도화하고 ▲일정 수의 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의회가 이를 수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학계와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공유, 개발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책연구용역의 제도화'도 강조했다. "시의회에 편성된 정책개발 예산으로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정책연구를 맡겨 전문적인 자료 조사와 통계, 현장 의견과 여론을 듣고 보고서를 만들어 조례와 예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제8대 동구의회는 시민단체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연구를 의뢰해 보고서를 내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의회 공직자 이해출돌 방지 제도화도 제안했다. ▷청렴하고 엄격한 인사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윤리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의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한편 ▷겸직금지, 이해충돌 등 윤리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윤리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좋은 해외연구 컨설팅단' 설치도 제안했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가 국외여행에 쓰는 예산은 매년 5억원정도로, 4년이면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보다는 관광성 일정, 불미스런 언행, 부실한 결과보고로 '혈세 낭비'와 '국격 실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알찬 여행사, 전문가, 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좋은 해외연수 컨설팅단'을 꾸리고 ▷좋은 해외연수 기획과 보고서 발간 ▷ 국내외 지방의회의 좋은 해외연수 사례 수집과 안내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이 같은 '의정혁신 7대 정책'을 조만간 대구시의회에 전하는 한편, 이 제안을 비롯해 의회 제도와 예산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촉구했다. 또 '의정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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