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조례들이 대구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잇따라 재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재정 혁신'을 통해 빚을 갚겠다며 홍 시장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기금을 없애는 폐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졸속', '부실' 등을 이유로 의회 각 상임위는 조례 심사를 보류시켰다. 대구시장 산하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신설안도 같은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나 각 상임위는 보류시킨 조례안들을 줄줄이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정 견제를 하겠다더니 며칠새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에 27일 확인한 결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대구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폐지 조례안 5건에 대해 안건 재심사 회의를 연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를 확정해 재심사에서 빠졌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홍 시장이 '채무 제로'를 위해 폐지하기로 한 기금들이다. 홍 시장은 이 조례들을 포함해 모두 9개의 기금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문복위는 5개 조례들을 한꺼번에 폐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시켰다. 액수는 7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심사 보류 이후 대구시 관계자들은 각 상임위원들을 만나 기금 폐지에 대한 취지를 다시 설명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상임위원들은 대구시 설득을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앞서 대구시장 산하에 ▲시정특별고문을 두는 신설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예산 수반 내용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요성이 적다며 상임위는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다. 하지만 대구시가 기행위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충한 수정안을 제출해 기행위는 특별고문 신설 조례안을 재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행위는 간담회를 연 뒤 재심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는 ▲메디시티기금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지만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미 폐지를 확정했다.
만약 상임위들이 재심사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키면 홍 시장 의지대로 기금은 몽땅 사라진다. 앞서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사회적약자를 위해 필요한 기금들을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의회마저 방패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전체 32석 중 1석(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비례대표)을 뺀 31석이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거수기 의회'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위원들이 졸속, 부실를 문제삼아 보류시켰는데 집행부가 설명을 보강하면서 설득된 부분이 있다"며 "재심사에서 표결을 할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킬지 지금으로선 미정이지만 다시 조례안에 대해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대로 다듬고 다시 설명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서 "앞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재논의 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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