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보류시킨 대구시의회가 재심사를 통해 해당 조례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보류 열흘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실상 복지·성평등 기금은 사라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견제 실종"이라며 "거수기 의회를 자처했다"고 반발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29일 오후 제4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재심사해 6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찬반 표결과 토론 없이 회의 10분 만에 조례 6건은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들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해당 기금들은 모두 사라진다.
폐지되는 700억원에 가까운 기금들은 홍 시장이 시정 개혁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채무 제로' 빚 갚기에 사용된다. 홍 시장은 9월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기금, 메디시티기금 등 모두 9개의 대구시 기금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9개 폐지안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복위는 앞서 19일 5개 기금 폐지안에 대해 "졸속", "불필요", "시급성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심사를 보류시켰다. 하지만 대구시 해당 부서 직원들이 위원들을 상대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재설득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심사를 보류한 조례 모두 재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가 가결시킨 조례안들은 수정안이 아닌 당초 보류시켰던 조례 원안 그대로다.
기금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재심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황순자(달서구 제3선거구) 의원이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만 폐지 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일사천리로 모든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건 대구시가 보완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라며 "꼭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역 인재에 대한 육성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금이 사라져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인재육성기금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구시가 그 동안 적립하던 돈으로 갑자기 없애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내 합의도 불충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홍 시장을 견제하겠다던 대구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대구시의회는 전체 32석 중 1석을 제외한(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비례대표) 31석 모두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문복위 위원 전체 7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홍준표 시정개악 규탄, 대구시의회 거수기 의결 반대 시민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28일 성명에서 "홍 시장을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를 자처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부실한 심사로 시장의 독주를 막지 않는 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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