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탈핵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강좌는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건약.건치.대사연.민교협.민변.인의협)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이들 단체 회원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 강좌에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 참사 후 한국 사회도 탈핵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다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탈핵시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며 "풀뿌리를 중심으로 한 시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70년 이후 독일에서 시작된 시민주도 탈핵 운동,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은 현재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게 한 동력"이라며 "독일 '쇠나우' 지역 주민들은 직접 전기회사 배전망을 사들여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량 유럽 선진국보다 높아...2030년 2배 늘 수도"
먼저, 이 교수는 한국 에너지 소비량 현황과 수급에 대해 설명하며, "왜 국내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가"를 역설했다.
현재 국내 1인당 전기 소비량은 9천k/w로, 독일 7천k/w, 일본 8천k/w보다 높고, 미국 1만3천k/w보다 낮다. 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5t으로, 일본 4t보다 높고, 미국 7t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 교수는 "문제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1인당 소비량이 4배나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속도로 진행되면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40%가 증가하고, 2030년에는 지금의 2배인 1만8천k/w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꼽으며 "에너지 사용 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2010년에는 1천3백억$를 사용했고, 지난해는 석유를 수입하는 데만 1천억$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원자력 수입에 6억$, 가스 수입에 170억$를 사용해 같은 양을 충족시켰다"며 "가격대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폐기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시민단체 "전투적, 폐쇄적...대안 제시 미흡"
이 교수는 후쿠시마 핵 참사 전, 일본 탈핵 운동의 "폐쇄성"을 예로 들어 국내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후쿠시마 핵 참사 전, 일본 시민사회 탈핵 운동은 "'비밀결사'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주장하고, 행동했다"며 "대중과 떨어져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탈핵운동 역시 전투적이고 폐쇄적"이라며 "원전 사고 이전의 일본의 경우처럼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영향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격렬한 저항 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에너지를 제시하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독일 '쇠나우' 핵없는전기공급회사 'EWS'
끝으로, 이 교수는 독일 '쇠나우' 지역의 사례를 들어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고, '태양광발전소'와 '패시브하우스(PassiveHaous)'를 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러시아(구 소련) 체르노빌 핵폭발 이후, 독일 '쇠나우' 지역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강구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은 돈을 모아 지역에 있던 전력회사의 배전망을 인수 해, 핵없는전기공급회사 'EWS'를 차리게 됐고, 이곳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전력을 공급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은 (주)한국전력이 배전망과 모든 에너지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없지만, 독일은 배전망 사용료만 내면 모든 지역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독일 주민들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태양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태양광발전기를 각 가정마다 설치하면, 사용하는 가구가 차츰 늘어 10만, 100만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독점을 깨고,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통 가정 에너지 소비량보다 20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를 보급해 에너지 연비를 줄이고, 국내 아파트 거주 문화를 변화시키자"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 에너지 아이디어가 국내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변할 것이다"고 했다.
정치권, 탈핵 공약 현실성?..."무조건 폐기 주장 도움 안돼"
이 교수는 또, "국내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를 외쳐선 안된다"며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탈핵 선거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주장은 쉽지만 당선이 된 후 공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모든 상황을 고려한 뒤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는 김대중 정권 당시, 환경부장관으로 2004년 부안 핵 폐기장 건설을 주도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필렬 교수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88년 베를린공대 박사학위와 2009년 독일 파시브하우스 연구소 인증.파시브하우스 설계자문 자격을 취득했다. 저서로는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와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포함한 4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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