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독일은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가속화를 붙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해 발표했다.
"독일에 '탈핵'의 길을 묻다" 세미나가 18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사회연구 특성화사업단>과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이 주최한 영남권 탈핵연대 구축을 위한 행사에 시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세미나는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의 '독일은 어떻게 탈핵에 성공했는가?' △김용민 연세대 독문학과 교수의 '독일문학으로 본 독일인의 탈핵에 대한 인식' △이원영 수원대 교수의 '요코하마 탈원전세계대회 결과 보고'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 '영남권 탈핵연대 구축을 위한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후에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탈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단체 70여개가 탈핵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더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탈핵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출하자"며 탈핵을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진철 교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핵르네상스(nuclear renaissance)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미국의 스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같은 참사를 낳았다"며 "이제 한국 정부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어떤 국가는 현재 세대의 생명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확보하려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또는 건설을 제한 한다"며 "그 반대에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이익만을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며 세계 원전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려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노 교수는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9%, 반면 핵발전소 비율은 17.7%를 기록됐다"며 "이미 재생에너지가 핵발전소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녹색당의 강력한 반대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을 꼽았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핵발전소는 내가 사는 지역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지어선 안된다"는 독일시민들의 의식을 설명하며 영남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탈핵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김용민 교수는 독일문학작품 속에 녹아있는 반전과 반핵의식을 통해 탈핵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계 1.2차 대전을 겪었던 독일 국민들은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연계시켜 전쟁을 연상한다"며 "핵발전소를 경제적 이익과 전기 발전기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온다.단추 하나만 누르면 ......사람들을 '단칼에' 죽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에리히 프리트'의 '반전반핵시'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핵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설명했다. 덧붙여 '키프하르트'의 '오펜하이머 사건'이란 작품을 통해 기술만능주의 과학자들을 비판하며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실존인물 오펜하이머의 반성과 성찰을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정부가 핵에너지를 비판하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물대포나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을 "언론매체가 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국가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회의를 형성했다"고 말하며 "독일국민들은 언론매체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전쟁을 통해 '탈핵'과 '반전'의식을 문학적으로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가 필요할 때"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김익중 교수는 '영남권 탈핵연대 구축방안'을 위해 취해야 하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한 기준치', '핵발전 단가 저렴', '핵발전소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이 거짓말을 시민들에게 알린 뒤, 이것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해준다면 각 정당에서도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안전한 기준치는 1mSv(밀리시버트)에서 10mSv까지 임으로 변동된다"며 첫 번째 정부 주장을 반박했고, "정부가 발표하는 핵발전 단가는 10-20년 전의 수치"라며 "양수발전기, 핵재처리비용, 사고대처비용, 보험료는 포함도 되지 않은 원가"라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월성, 고리, 울진은 20-30년 동안 핵발전소가 있었지만 주변 도시들에 비해 경제 발전은 더디다"며 세 번째 정부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함종호 체인지대구 상임대표는 "기존 정당들은 야당조차도 '친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탈핵을 위해서는 서양의 합리주의가 아닌 '생태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맹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참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호기일 수도 있다"며 "운명을 바꿀 시점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핵 없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정당이, 많은 시민이,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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