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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탈핵'을 위한 야권 5인, "탈핵법 제정"
박혜령.유성찬.허대만.이광춘 공동협약..."MB 핵 정책 제동, 원전 폐쇄"
2012년 04월 03일 (화) 18:44:20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의 야권 후보들이 '탈핵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탈핵 정치"를 선언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박혜령(녹색당), 포항 북구 유성찬(통합진보당), 포함 남구.울릉군 허대만(민주통합당), 경주 이광춘(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김제남(비례.5번) 후보는 3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탈핵을 위한 '경북 동해안' 총선 후보자 공동협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협약서에서 "경북 동해안은 이미 대한민국 최대 핵산업 단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핵산업 진흥 정책으로 그 밀집도가 계속 증가하는 위험에 처해있다"며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에서 교훈을 찾고 독일의 탈핵과정을 거울삼아 과감한 '탈핵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 동해안 탈핵을 위한 4.11 총선후보 공동 기자회견(2012.4.3 포항시청) / (왼쪽부터) 김제남(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허대만(포항 남구.울릉군, 민주통합당), 박혜령(영양.영덕.봉화.울진, 녹색당), 유성찬(포항 북구, 통합진보당), 이광춘(경주, 통합진보당) / 사진 제공. 경주환경운동연합

특히, "우리 지역에 상존해온 핵발전의 위험을 걷어내고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가칭 '탈핵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탈핵기본법'에는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폐쇄'(원자력안전법의 수명연장절차 폐기)▶'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원전수명을 20-30년으로 규정' ▶'탈핵 완료시점 명문화'(2030년 또는 2040년) ▶'원전 완전 해체시까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원전 발전시와 동일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탈핵기본법 뿐 아니라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중단' ▶'경주방폐장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 토건재벌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MB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나서면 탈핵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핵발전의 대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MB정부와 새누리당이 토건재벌들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늘이는 것이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협약식은 경북 동해안 지역구에 출마한 박혜령.유성찬.허대만.이광춘 후보를 포함한 4명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제남 후보까지 참석해 '동해안 탈핵'에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탈핵 전문가'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 가능성이 높다.

   
▲ 경북 동해안 탈핵을 위한 4.11 총선후보 공동 기자회견(2012.4.3 포항시청) / (왼쪽부터) 김제남(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박혜령(영양.영덕.봉화.울진, 녹색당), 허대만(포항 남구.울릉군, 민주통합당), 유성찬(포항 북구, 통합진보당), 이광춘(경주, 통합진보당) / 사진 제공. 경주환경운동연합

이 날 공동기자회견과 공동협약식을 마련한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영덕까지 '신규 원전후보지'로 선정돼 경북 동해안의 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MB정부의 핵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경북 경주와 울진, 부산 기장, 전남 영광을 포함한 4곳에서 모두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북에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서 각각 4기와 6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앞으로 월성과 울진에 각각 4기와 2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나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게다가, 경북 '영덕'은 강원도 삼척과 함께 지난 해 12월 23일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돼 각각 4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추진될 예정이다.


탈핵을 위한 '경북 동해안' 총선후보자 공동 협약서

오늘 탈핵정치를 선언하는 우리는 지역민의 생명, 안전,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미 대한민국 최대의 핵산업 단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핵산업 진흥 정책으로 그 밀집도가 계속 증가하는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참사에서 교훈을 찾고 독일의 탈핵과정을 거울삼아 과감한 탈핵정치를 펼칠 것이다. 이로써 우리 지역에 상존해온 핵발전의 위험을 걷어내고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협약하며 다음의 내용을 실천할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탈핵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폐쇄 ▶원전 단계적 폐쇄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중단 ▶경주방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이행할 것이며 정책실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가칭 [탈핵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을 대체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안을 마련하여 국가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탈핵기본법]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폐쇄(원자력 안전법의 수명연장절차 폐기)
▶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원전수명을 20~30년으로 규정
▶ 탈핵 완료시점 명문화(2030년 또는 2040년)
▶ 원전 완전 해체 시까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원전 발전시와 동일한 지원)

영양.영덕.봉화.울진 녹색당 박혜령 / 포항 북구 통합진보당 유성찬
포항 남구.울릉군 민주통합당 허대만 / 경주 통합진보당 이광춘


경북 동해안 탈핵을 위한
4.11 총선후보 공동 기자회견문


친애하는 경북 동해안 주민여러분!

4.11 총선이 이제 7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아직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발전의 위한 나름의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통의 비전 또한 필요합니다. 그 중 단연 으뜸이 바로 핵 발전 없는 경북 동해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 동해안의 야권 후보 네 명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의 녹색당 박혜령 후보, 포항북구의 통합진보당 유성찬 후보, 포항남구 울릉군의 민주통합당 허대만 후보, 경주의 통합진보당 이광춘 후보는 경북 동해안의 탈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역민 앞에 엄숙히 선언 합니다.

지난 MB정권 4년의 실정 속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며 정권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신뢰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 지역민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핵 발전 진흥정책 또한 MB정권의 대표적인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발 빠르게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특히, 핵 발전이 가장 밀집한 경북 동해안의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며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정부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영덕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추진,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주 방폐장 공사 계속 강행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대 토건재벌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MB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탈핵을 추구하는 네 명의 야권후보들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탈핵과 핵 진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기술, 공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나서면 탈핵은 가능합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핵발전의 대체는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MB정부와 새누리당이 토건재벌들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늘이는 것이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핵 발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맘이 간절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
이제 바꾸어 냅시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탈핵을 선언한 네 명의 야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 주십시오. 핵 발전 진흥만을 외치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민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혹자는 재생에너지를 늘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핵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핵 발전 중단! 탈핵을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재생에너지는 발전을 합니다. 핵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3조원에서 5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더더욱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 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탈핵선언만이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혜령, 유성찬, 허대만, 이광춘 후보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탈핵기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노후원전을 폐쇄시키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며,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 안에는 대한민국을 탈핵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2~30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에 굳건하게 발 딛고 서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2~30년 후 자녀세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역이 될 때, 2012년 4.11 총선에서 탈핵후보를 선택한 부모세대를 가장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박혜령, 유성찬, 허대만, 이광춘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의 영양, 영덕, 봉화, 울진, 포항, 울릉군, 경주의 주민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 4. 3
박혜령, 유성찬, 허대만, 이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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