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일 전,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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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국정원 '대선개입' / 박근혜후보 투표층의 13.8% "문재인 찍었을 것"..."상당한 영향"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사실대로 발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당시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8월 13일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barometer)'로 평가받는 인천시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대선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이 넘는 52.8%가 "대선에 영향을 줬다"(매우 33.3%, 조금 19.5%)고 응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별로 21.5%, 전혀 17.4%)는 응답은 38.9%였다.(무응답: 8.3%).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n:480명)을 대상으로 "만약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여당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2.4%는 "그래도 박근혜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3.8%는 "아마 문재인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무응답 : 3.8%).

리서치뷰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의 인천지역 득표율 51.58%의 13.8%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할 때 경찰의 선거 3일 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 / 리서치뷰
자료 / 리서치뷰

인천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85만 2600표, 51.58%의 득표율로 전국 득표율 51.55% 대비 0.03%포인트 차에 불과했고, 문재인후보도 인천에서 48.04%를 얻어 전국 득표율 48.02%와 0.02%포인트 차로 거의 같았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이 지난 대선의 축소판이자 전국 득표의 바로미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천은 1987년 13대 대선부터 작년 18대까지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 모두 인천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비방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요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2013년 1월 3일, 경찰은 앞서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어 "국정원 직원 김씨가 특정 정치성향의 게시글 수백건에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선 직전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비롯해 국정원 댓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지난 13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15분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3년 7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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