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독재적 폭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1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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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경북 "민영화 위한 폭력침탈...정권 퇴진운동, 28일 총파업"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 민주노총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23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화 강행을 위해 경찰이 18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침탈했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동시에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등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2013.12.23.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2013.12.23.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경찰을 동원해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며 "노동운동 말살을 위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은 독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를 모두 준수한 합법적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췄지만, 경찰의 강제진입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침탈"이라며 "민영화를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때까지 철도노조 파업은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도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모인 시민 150여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2013.12.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모인 시민 150여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2013.12.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은 22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보름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13~15층)에 12시간 동안 강제진입했다. 8개 기동대 체포조 600명을 투입하는 등 69개 중대 5천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지도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후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건물 유리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과 시민 등 13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또, 경향신문 기자들은 경찰 차단벽에 막혀 사옥 출입에 제한을 받았다. 게다가, 철도노조 간부 9명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뿐, 경향신문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건 아니어서 노조는 "불법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22일 비상중앙집행위를 통해 "박근혜 독재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을 철도노조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23일 전국확대간부 파업, ▶28일 총파업, ▶100만 시민행동, ▶촛불집회, ▶철도노조 3차 상경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도 ▶27일 총파업 결의대회, ▶28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80여만명, 대구는 2만5천여명, 경북은 4만여명이다.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2013.12.23.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2013.12.23.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불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한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국민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 나라에 해악을 가하는 것은 이 정권은 헌법적 가치를 잃은 채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강제진입 장면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며 과연 지금이 2013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이 사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다. 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역사를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1만 2천여명 가운데 8천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 10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대구경북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 3천여명 가운데 필수유지업무자 등을 제외한 1천5백여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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