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치뤘던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부당하게 권력을 도둑질 하였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거짓말을 비호하는 거짓말이 더해졌다. 감추어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부패한 권력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 뿐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무부, 국가보훈처,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했음이 밝혀졌다.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허물어진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지닌 불가침의 주권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개입과 공작에 의해 모독당하고 참혹하게 훼손되었다. 수십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 일구어 낸 민주헌정질서는 큰 상처를 입고 과거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근간을 흔든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였으며 엄청난 헌정유린,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관권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평범한 대학생들로부터 강단의 교수들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항의가 이어졌고 시국선언으로, 연서명으로, 촛불집회로, 거리행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가녀린 여성의 인권” 문제라며 국정원 댓글직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개입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 등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 대한 장악시도를 통해 부정선거를 덮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자신들과 생각을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른 말을 하는 국민과 종교인, 정치인을 선거불복세력, 국론분열세력,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면서 정국을 극단적인 이념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 ‘종북’이라는 이념적 낙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감금, 고문하였던 유신시대, 군사독재시절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진작에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했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대통령이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의 자율성 보장 등 부정선거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대통령 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완성된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관권 부정선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이 혼란과 분열에 시달리고, 역사의 시계를 유신부활로 되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를 앞세울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전국민적 요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민생 파탄과 공약파기, 불통의 정치,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관권부정선거의 수혜자이며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라. 헌법을 준수하라!
-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을 실시하라!
- 유신부활 꿈꾸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정치공작,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위하여 발언하는 종교인들의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음해와 종북몰이를 즉 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19일
관권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정권 심판 1219대구시국선언자 일동
관권부정선거 규탄, 박근혜 정권 심판 1219대구시국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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