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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판에 족쇄, 민중에겐 물대포..."인권·기본권 무너졌다"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 박성수 구속, 대구경찰 물대포, 영덕 원전 강행..."약자 탄압 심각"
2015년 12월 10일 (목) 23:30:25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pnnews@pn.or.kr

올해 대구경북 가장 큰 인권침해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42·군산)씨 사건이 꼽혔다. 또 지난 4.24 대구 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 당시 참가자들 얼굴에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살포한 경찰의 과잉진압도 뒤를 이었다.

   
▲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5.12.10.대구구치소)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복지 사각지대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린 20대 여성의 자살과 경북 영덕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의 복직투쟁과 노동자 차광호씨의 408일간의 최장기 굴뚝농성도 '대구경북 인권뉴스'로 포함됐다.

인권운동연대와 한국인권행동 등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67주년인 10일 대구구치소 앞에서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와 '인권증진뉴스'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시청 앞에서 인간주간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달리, 올해는 박성수씨가 수감된 대구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박성수씨(2015.4.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경찰아 쏜 물대포를 맞는 집회 참가자들(2015.4.24.범어네거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직위는 2015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인권관련 사례 중 45개를 후보로 선정해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시민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노동인권'분야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인권'분야가 6개, '환경권'과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분야가 각각 5개 뽑혔다. '자유권', '여성인권'분야가 4개, '빈곤·생존권'분야가 3개, '청년인권', '성소수자 인권'분야가 2개, '이주노동자인권', '아동·청소년 인권'분야가 각각 1개씩 뽑혔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5대 인권뉴스'에는 ▷박성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뽑혔다. 박성수씨는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지난 4월 대구수성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현재 8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성수씨에게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408일 고공농성 후 땅에 내려온 차광호씨(2015.7.8) / 사진. 평화뉴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구금시설에 의한 자유권침해"라며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대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24 노동자 총파업집회 당시 얼굴을 조준해 최루액과 물대포를 쏜 경찰의 ‘과잉진압’은 공권력 남용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로 손꼽았다. ▷주민투표 결과에서 91.7%가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신규 원전 유치를 강행한 것도 인권침해 뉴스에 포함됐다. 또 ▷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를 둔 20대 여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생존권 침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무시하고 408일의 ‘굴뚝농성’까지 하게 만든 구미 스타케미칼은 노동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 뽑혔다.

   
▲ 영덕 신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2015.11.13.영덕농협)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올해의 '인권증진뉴스'로는 ▷지난 5일 추진 6년 만에 완공된 대구 첫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과 ▷2013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운영을 중단한 실내 무료급식소가 올해 7월 동구 신천동 동대구새마을금고 지하에 개소한 것 ▷청도 송전탑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노동당대구시당 최창진 위원장(34)의 항소심 무죄판결 ▷경북 고령군 어곡리 중증장애인시설 '성요셉재활원' 뒤 금속공장 건립 무산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청암재단 공공화와 탈시설을 위한 선언' ▷지난 2013년 6월 인터넷에 북한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배용한(65)씨와 박무식(53)씨의 무죄 선고 ▷경북 군위읍 '사라온마을' 숭덕관 앞에 경북 처음으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모두 7개가 선정됐다.

조직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 앞세워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들의 삶을 악화시켰다"며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 민중들은 공권력에 의해 폭력에 노출되거나 박성수씨처럼 수감되는 것이 슬픈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며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구경북 첫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개관식(2015.1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규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 목사는 "지난해에는 28개였는데 올해는 45개로 인권뉴스가 대폭 늘었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와 범위도 광범위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이 후퇴됐지만 특히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된 인권침해사례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 약자 대상"이라고 약자에 대한 공권력 탄압을 지적했다.

조직위는 앞으로 '삶-인권을 노래하라'를 슬로건으로 오는 18일 영남일보 강당에서 '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보고대회에서는 대구경북 인권기록영상을 보고 인권침해 당사자의 증언을 들은 후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한다. 뿐만 아니라 15일 오후 4시 구세군 대구 제일영문교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 주관으로 기도회를 연다. 또 8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안동, 경주교도소, 대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수 11명과 면회하고 그들에게 편지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10일 저녁 7시 오오극장에서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을 위한 토크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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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116.XXX.XXX.46)
2016-01-17 15:06:10
딸 연금이와 남편의 통곡 들리지않냐?
지금도 어머니와 아내를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울부짖는 남편 이금룡씨와 무남독녀 외딸 이연금양의 통곡 언제까지 이어질려나? ㅠㅠㅠㅠㅠㅠ 우리나라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닭그네댓똥령 정말 미워죽겠다~!!!! ㅠㅠㅠㅠㅠㅠ 특히 보수종편에 출연해 막말질이나 일삼는 강명도 이새끼는 북한으로 돌아갈자격도 없는 인간추물이다~!!!! 이런인간 북으로 끌고가서 심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ㅡㅡ;;;;;;
박혜연
(116.XXX.XXX.46)
2015-12-21 14:03:00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2016년 알고보니 병신년이라니....!!!! 햐 하필이면 병신년이 뭐냐? 원숭이해라고해도 이게뭐냐? 대한민국은 1960년대로 다시 돌아간것같다는 느낌이 든다~!!!! ㅠㅠㅠㅠㅠ 정말 억울하다~!!!! ㅠㅠㅠㅠㅠ 김련희씨를 언제까지 붙들거야? ㅠㅠㅠㅠㅠㅠ
박혜연
(116.XXX.XXX.46)
2015-12-21 14:01:04
김련희씨를 간첩으로 내모는 우리나라 정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큰소리외쳐우는 김련희씨를 오히려 호구로 내몰며 간첩빨갱이로 만들게한 국정원과 통일부는 대체 뭐하는 기관인고? ㅡㅡ;;;;;; 내가봐도 이골이 난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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