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역 대학생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에 노동법을 위반하고 조세를 회피하려한 외국업체들이 참가해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8일 영남대학교에서 공동주최한 '2016 경북권대학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 7백여명이 몰렸다.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인력난과 취업난 개선 설명회"라며 "취준생들에게는 채용정보, 업체들은 우수 인재 자료를 얻었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은 타이코에이엠피(미국), 오리온테크놀리지(덴마크), 엘링크링거코리아(독일), 한국열연(일본), 포레시아 오토모티브시팅코리아(프랑스), 아데코코리아(스위스), 시스멕스코리아(일본), 다쏘시스템코리아(프랑스), 니프코코리아(일본), 윌로펌프(독일) 등 10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법을 위반해 처벌 받았거나 '불법'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법' 위반뿐 아니라 납세의무를 저버린 채 '조세회피'를 하려 한 곳도 있었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엘링크링거코리아(ELRINGKLINGERAG)'는 '노동법 위반 3관왕' 오명을 쓸 정도로 열악한 곳이다. 2014년 시간외근무수당·상여금 '임금체불'로 노동자 29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사측은 진정 취소를 전제로 체불금을 주는 합의를 통해 상습적 체불을 일삼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구미지청 현장지도에서 '불법파견'도 적발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투입은 불법이지만 하청업체 직원 28명을 자사 직원과 함께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다. 또 노조가 설립되자 관련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냈다. 올 초에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해고돼 노조가 사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 영천시에 있는 차량 부품사 프랑스 '포레시아 오토모티브시팅코리아(FAURECIA INVESTMENTS)
'도 부당해고를 한 곳이다. 2009년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 19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은 4년간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4년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계 '아데코코리아(ADECCO)'는 고용시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외국계 회사에 파견직 형태로 고용시키는 인력업체다. 노동계는 이 업체에 대해 비정규직을 확대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통한 '불법파견'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 몰타공화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려 한 곳도 있었다. 경북 경산시 진량에 있는 미국계 투자기업 '타이코에이엠피(TYCO AMP, TYCO ELECTRONICS)'는 2009년 사업 배당소득에 대해 경산세무서가 세금 수 십억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제 수익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닌 미국 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영남대 한 대학원생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문제 기업이 있어 황당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해서 믿고 왔는데 허술하고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법을 지키는 곳을 소개해달라.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말했다. 반면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의 한 담당자는 "문제 없는 기업이 어디있겠냐"며 "고용을 높이기 위한 장이었다고 이해해달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외투기업들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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