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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고 '0'건 대구 알바신고센터 '폐쇄' 추진 논란
대구노동청·교육청 "전체 8곳 실적 전무, 유지 어렵다" / 시민단체 "10대 노동 외면·내실화"
2016년 03월 15일 (화) 17:31:1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대구 동성로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하는 10대 알바생(2015.8.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부당노동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설치된 대구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지 5년만에 낮은 실적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실적이 없어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부실운영에 대한 대안 없이 폐쇄하는 것은 10대 노동 외면"이라며 "내실화를 통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15일 대구노동청·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전체 8곳의 알바신고센터 폐쇄가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실적"이 이유다. 현재 대구에는 경북여자상업고·조일로봇고·대구여자상업고·대구서부공업고·대구달서공업고·대구전자공업고·대구대학교·대구시청소년복지센터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 청소년 알바 대상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나 정부가 구제 방편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 대구 '안심알바신고센터' 8곳의 운영현황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소년 인구 330만명 중 8.1%(26.8만명)은 취업상태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단기간 알바가 가장 많다. 피해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이행, 욕설·폭언 등이 대다수다.

꾸준히 청소년 알바에 대한 노동권 신장 요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교육과학기술·여성가족부는 2012년 관계부처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중점 사업으로 지방노동청과 시·도교육청에 기존의 알바신고센터 확대를 지시했다. 2011년 전국 128곳이었던 센터는 200여곳으로 늘었다.

대구노동청은 고교 등 8곳과  MOU를 맺어 학내 취업상담실에 추가로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대구교육청은 보조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대구 전체 알바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5년간 0건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부실운영' 지적이 계속 됐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다.

   
▲ 대구 청소년 노동 실태 비판 기자회견(2015.12.11.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기간동안 10대들은 노동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다. 지난해 7월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대구 특성화고 3학년 7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법 밖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노동청과 교육청은 소관이 아니라며 부실운영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반면 경기·서울·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용 매뉴얼·학생용 수첩을 개발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교육청은 광주노동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설립했다. 전남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충북교육청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정기화해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 광주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 메뉴얼 책자 / 자료.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노동청·교육청이 8곳 전체 폐쇄를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내고 "5년간 부실운영에 대한 대안 없이 폐쇄하는 것은 10대 노동 외면"이라며 "10대 알바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고 센터 내실화를 통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손소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팀장은 "제대로 운영을 안해놓고 신고가 0건이라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안해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박인화 상임활동가는 "타지역은 잘 운영하는데 대구만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면서 "폐쇄할 게 아니라 타지역을 본받아 내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한 담당자는 "실적이 전무해 유지가 어렵다"며 "행정낭비로 보여 일단 검토 중이다. 차차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직업교육담당한 장학사도 "주무부처는 노동청이고 교육청은 보조"라며 "정부 지원 없는 현재 형태로는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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