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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천만..."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최저시급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①] 권택흥 / "최저시급 1만원, 정부와 재벌이 책임져야"
2016년 06월 07일 (화) 11:21:39 평화뉴스 pnnews@pn.or.kr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싣습니다. 기고는 권택흥(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ㆍ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ㆍ황성운(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ㆍ최유리(청년유니온)ㆍ박인화(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님 순으로 이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어느해 보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진행된 2차 전원회의 과정을 보면 올해도 경영계는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날 생계비전문위원회 보고에서 최임위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2015년 전체 비혼 단신노동자 월평균 실태생계비를 전년대비 7.8% 증가한 1,673,803원으로 보고 하였다. 노동계는 비혼단신 생계비로 지난해 실태생계비에 올해 물가인상률 예측치(1.2%)를 반영한 1,693,889원을 제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2인 가구 2,740,064원, 3인 가구 3,478,738원을 제시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비혼단신 생계비 중 하위 25%의 생계비인 1,022,692원 만을 참조하되 올해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반영한 1,034,964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2016년 최저임금보다 월 23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이처럼 환골탈퇴는 커녕 자기반성조차 없는 한국사회의 재벌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 민주노총 조사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등 33개 대구경북 지자체 가운데 15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경산시 최저임금 위반 규탄 기자회견 중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피켓(2016.6.1.경산시청 앞).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몇 년간 국내 고용시장에서 단 4%의 고용만을 책임지면서도 생산이윤의 60%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1,200조의 사내유보금을 챙길동안 국민들은 1,200조의 가계부채를 떠안았다. 한국경제의 위기속에서 재벌대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초과창출하였고,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빚으로 유지되는 절대적 빈곤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법인세인하와 노동시장유연화로 비정규직의 기하급수적인 확대와 임금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편승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은 망각하고 이윤창출에만 매달려 한국경제의 위기와 청년실업의 악순환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재벌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적 권한을 가진 정부위원이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생색내기와 시간끌기, 동결주장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5백만 국민들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하다.
  
또한, 2015년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수는 1,903만명이고 이중 비정규직은 1,000만명 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4.5%, 민주노총 3.5%, 개별노조 2.2%순 노동조합 가입율은 10.2%에 불과하니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만의 싸움은 무서워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1만원 대구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생존이 아닌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올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릴레이 기고] ①
권택흥 / 최저임금1만원 대구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권택흥 / 비정규직 1천만..."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최저시급 1만원"
전근배 / 최저임금의 '제외된 개인',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
황성운 / 일하는 여성에게 '최저임금'이란...
최유리 / 청년,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
박인화 / 청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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