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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대구시내 특성화고등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줄 아는 비청소년들이 많다. 비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듯 청소년들도 그렇다. 용돈을 벌기 위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데이트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양한 이유들로 그들은 노동을 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하다. 대구 시내 6개 고등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신고건수는 0건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기 때문에 혼날 것을 예상해 찾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매년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특성화고 3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 중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아냐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6030원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말하면 ‘어린놈이 돈이나 밝힌다.’, ‘너 말고도 일 할 사람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이 돌아온다. 2,30대들이 아르바이트로 몰려들면서 청소년의 일자리는 자꾸만 바닥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고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청소년 노동자에겐 폭언이 쏟아진다.
매달 진행하는 거리상담에서 지나가는 시민 한 분이 스티커 설문판을 보며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곳이라면 폭언폭행, 인격모독은 없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인권, 다른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노동인권의 최저선이다.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6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달이다. 비청소년들로 이뤄진 최저임금 위원회에선 비청소년의 시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동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을 시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없다. 작년 설문조사 문항 중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사회적으로 실현돼야 할 과제'에 응답자 79.8%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⑤ 끝.
박인화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최저임금 1만원, 연속 기고]
① 권택흥 / 비정규직 1천만..."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최저시급 1만원"
② 전근배 / 최저임금의 '제외된 개인',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
③ 황성운 / 일하는 여성에게 '최저임금'이란...
④ 최유리 / 청년,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
⑤ 박인화 / 청소년 노동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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