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후 경북 성주 민심이 일주일째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 없이 민심을 회피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더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주일째 주민 저항에도 더민주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당론을 정하지 않고 방관한다"며 "평화위협, 결정과정 문제점을 비판하고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민을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촉구'(2016.7.20.김부겸 의원 대구사무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주군에 사는 김찬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제1야당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상황에 당론을 갖지 않고 정치적 손익만 계산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TK 대표 정치인 김부겸 의원과 더민주 인사들은 공당으로서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더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 개인 의견을 넘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이 사안을 국회에서 비준동의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 발표한 뒤 일주일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론"이라며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드에 대한 정확한 예산 내용이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확정 발표해 지역 민심이 들끓지만, 당론도 없이 민심을 회피하는 셈이다.
특히 더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에서 야당 30여년만에 김부겸 후보를 국회의원에 앉혔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누르고 다수석을 차지해 제1당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사드 도입과 관련해 배치 확정지 주민 저항이 거세도 더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조기석)과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성주를 방문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2016.7.19.성주군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대해 더민주당 TK 인사들은 "중앙당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주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일정으로 당분간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의원 측은 "배치 과정, 실효성에 이미 문제 제기 한 바 있다"며 "다만 당 입장에 앞선 자기 의견은 곤란하다"고 했다. 더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관계자들도 "당론이 (반대로) 명확하면 좋지만 일단은 당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민주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사드 찬성파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주민을 달래러 지난 15일 성주를 찾아 격한 저항에 부딪쳤지만 현장을 찾아 민심을 확인했다.
국민의당은 일찍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21~22일 '사드 반대 장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간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사공정규)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것은 독재시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이영재·장태수 대구시당 공동위원장,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도 지난 15일 성주에서 민심을 들었다. 또 정의당 대구경북 시.도당은 이미 각각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대동 민중연합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도 같은 날 현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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