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기존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외에 다른 지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김항곤 경북 성주 군수가 22일 성산포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날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로 제3후보지 배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작전 운용성과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기존 배치 지역인 성산포대가 후보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부지의 가용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최초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후보지 평가 이후 성산포대가 다시 배치 지역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렇게(성산포대 배치로)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이다. 이 지역은 성산포대와는 달리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3후보지인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옮겨질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m로 성산포대보다 300m 정도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또 진입로를 비롯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 5.5km 이내에 1000여 가구, 주민 2100명이 거주하고 있고 5120가구, 1만 4000명이 살고 있는 김천 혁신 도시와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김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박보생 김천 시장은 해당 골프장이 사드 배치 장소로 거론되던 19일 김천 시의 기관·단체장 150여 명과 함께 긴급회의를 가진 뒤 "시민 생존권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 14만 명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다음날인 20일 저녁에는 700여 명의 김천 시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프레시안] 2016.8.22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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