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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제3부지'가 아니라 사드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보라"
대경대책위.정의당, 김관용 경북지사 '제3부지' 공론화 비판..."실효성 없는 사드, 철회해야"
2016년 08월 17일 (수) 17:44:2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드 '제3부지' 공론화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17일 김 지사가 전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장을 되뇌는 것일 뿐"이라며 "제3부지론을 접고 사드 철회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의 호소문은 '제3후보지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밝혀온 성주군투쟁위원회에 대한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이며 성주 군민들의 절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가 과연 국가안보에 효용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2016.8.16 경북도청) / 사진 제공. 경상북도

정의당 경북도당도 17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주장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사드는 한반도 방위에는 실효성이 없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해 "주민갈등을 부채질하지 말고 지역민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드에 맞서 선출직 경북도지사의 단호한 위엄을 보여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사드의 효용성부터 외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하나 하나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두 단체와 정당은 '사드의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 지사의 '제3부지론'을 비판했다. 한미 당국의 주장과 달리 성주의 사드배치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70%에 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탄도미사일 요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미 의회 보고서(2013년, 2015년)와 한국 국방부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남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을 하거나 탄두와 가짜 탄두 등을 함께 비행시키면 또한 요격이 불가능하다. 성주 군민들이 성주 사드 배치 반대를 넘어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외쳐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입장 중에서)

   
▲ 성주 주민 908명이 삭발한 뒤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2016.8.15 성주 성밖숲)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6일 발표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성산포대만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군민들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가 함께 서달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명백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드배치라는 불가피한 국가안보적 중대사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사드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김 지사의 이 호소문에 대해  "그 동안 수면 아래서만 거론돼 오던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 검토 문제를 김 지사가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관용 지사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김관용 지사의 대국민호소문 관련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입장
정의당 경북도당 논평 - 김관용 경북지사는 주민갈등을 부채질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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