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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철회 청원에 '배치' 고수..."성주·김천은 희생양인가"
백악관 '위더피플' 60일만에 입장 발표 "빠른 시기 배치" / 성주투쟁위 "주민 안전 배제한 답변"
2016년 10월 10일 (월) 21:39: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위한 성주 주민들의 미국 백악관 10만 청원에 대해 백악관이 "빠른 시기에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배치 입장을 고수하자 성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백악관 온라인 청원사이트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지난 9일 사드철회 청원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한미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평화롭고 안전한 번영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동맹을 강화했다"며 "이 같은 우리 동맹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할 때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더피플' 사드철회에 대한 입장(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북한은 올해 1월과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여러번의 탄도미사일 테스트들과 핵실험 테스트들을 했다"며 "이 같은 도발적인 행동들은 전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올 2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강해짐에 따라 한미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고려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비핵화 협상 참여 거부 때문에 7월 8일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공동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항한 한미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훼손하는 용도는 아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동맹군과 미군을 안전히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이 시스템을 배치하려 한국과 협력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 완료일인 지난 8월 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도착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철회가 아닌 배치 입장 고수였다. 안보를 이유로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만 가득 적힌 답변서에는 성주나 김천주민들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건강상 우려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설명은 한 줄도 없었다.

   
▲ 위더피플 사드철회 청원 중인 성주 주민들(2016.7.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충환 배윤호 이강태 김성혜 이종희)'는 10일 저녁 백악관 답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배제한 답변"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규탄했다.

박수규 투쟁위원은 "북핵에 대응한다 하지만 사실 탄도미사일에 사드는 무용지물 아니냐"며 "동북아 전략적 우세를 위해 한국이 희생됐다. 그 중에서도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월 13일 한미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확정 발표한 뒤 성주의 사드철회 운동이 거세지자 익명의 미국 한국 교민이 미주희망연대와 함께 사드철회 촉구 청원 창구를 위 더 피플에 개설했다.

한편 성주·김천, 원불교 신자 등 1만여명은 오는 11일 서울 보신각 등 사드철회 공동 행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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