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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도 농단...'박근혜표' 사드, 국회가 철회시켜야"
성주·김천·원불교·야권, 공동 기자회견 "최순실 개입·롯데 부지제공 연관성 의혹...국정조사"
2016년 12월 14일 (수) 23:13:4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철회'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5개월 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드 배치에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주민들은 "대표적 박근혜표 실패 정책이 사드"라며 "국회가 앞장서 철회시킬 적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김영호·김현권·원혜영·정재호 의원), 정의당(심상정·김종대 의원), 무소속(윤종호·김종훈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표 사드는 철회가 답"이라며 "국회가 사드 배치 중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성주.김천.원불.야권의 "사드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2016.12.14) / 사진 제공.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이들은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에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하거나,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동의는 커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사드 배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방 전반에 걸쳐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대표적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도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황 대행 역시 국정농단 책임자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통령 탄핵 후 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민심에 역행할 시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드 가고 평화 오라'...성주, 김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2016.12.14) / 사진 제공.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때문에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실패한 정책 무효화 적기"라며 "미국 군사적 이익에 국민을 희생시키고 중국 경제 보복으로 민생이 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촛불지킴이 단장은 "성주 주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사드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김종경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는 중단돼야 한다.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 받은 정부가 사드를 밀어붙여선 안된다.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성주 주민들은 155일째, 김천 주민들은 116일째 각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원불교 교단도 매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CC골프장으로 성주뿐만 아니라 김천시, 원불교 성지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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