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76)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구를 찾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지만 선거 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현재 곤욕을 겪는 이유도 선거 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19일 오후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언론·교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대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인데 안타깝다"며 "당시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해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원래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려는 DNA가 있었고, 선거 때만 잠시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로 1월 중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그는 "진정성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이끌 지도자들이 없다. 실현 가능성, 사회문제 인식 등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채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등의 공약만 내세운다"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과 별개의 문제다. 국민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고문은 "2007년 대선 때는 이른바 줄푸세 공약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식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발전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서투른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경북대 학생,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대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김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벌들에게 높은 성장률을 요구하면서 은행,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 결국 과잉 부채와 투자로 1997년 IMF를 맞았다"며 "맹목적 성장 지향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왜곡했다. 박정희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이 잘못되면 기업이 망할 수 있지만, 오너가 구속된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꼬집으며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팽창이 능사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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