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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정의당 후보들 '탈핵' 택했다 "노후·신규원전 중단"
5당 후보들 질의결과 / 3당 주자들 "월성1호 폐쇄, 건설·계획 중단" 입장...한국당·바른정당 '무응답'
2017년 03월 27일 (월) 19:58:1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탈핵(脫核)' 정책이 대세를 입증했다.

강진 발생 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우려가 사회 이슈로 대두돼 조기대선에도 반영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진보개혁진영 대선후보들은 모두 노후·신규원전에 대해 재검토 내지는 중단, 백지화를 내세웠고 탈핵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방진복을 입고 탈핵을 촉구하는 대구시민(2017.3.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은 27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원전과 관련한 질의 답변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3~20일까지 제19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유한국당(안상수·원유철·홍준표), 민주당(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국민의당(손학규·안철수), 바른정당(남경필·유승민), 정의당(심상정) 등 5당 후보 12명에게 7개 항목 원전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 7명은 답변서를 보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 5명은 무응답했다. 답변서를 보낸 3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다수가 '탈핵'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정율 93%인 신울진1·2호기, 완공을 앞둔 신고리4호기는 전문가 검토 후 국민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희정 후보는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이재명 후보는 백지화, 최성 후보는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는 백지화, 안철수 후보는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문 후보는 백지화, 안 후보는 계획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이재명·최성 후보는 백지화,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는 모두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노후원전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4명과 국민의당 후보 2명, 정의당 후보 모두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라고 했고,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폐쇄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1~4호기(2016.9.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력정책 방향성은 민주당 후보 4명과 정의당 심 후보가 탈핵에 동의해 빠른 시일 내에 원전 기수와 비중을 줄인다고 했고, 국민의당 손 후보는 무응답, 안 후보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후 점진적원전 기수·비중 줄임을 답했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손 후보의 무응답을 빼고 모두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을 택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문, 안, 최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가 연구 필요성과 타당성 전면 재검토, 민주당 이 후보와 정의당 심 후보는 적절치 않은 연구 중단을 채택했다. 국민의당 손 의원은 또 답하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 민주당 문 후보는 원전보다 안전한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의존률을 축수하고 신규석탄 발전소 계획 폐지도 밝혔다. 최 후보는 태양열발전소 대대적 추진, 국민의당 안 후보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정의당 심 후보는 2040년 원전제로 목표로 탈핵에너지 전환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민주당 안 후보와 국민의당 손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공동행동과 탈핵시민사회로드맵은 "대선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 입장 차이는 있지만 다수가 원전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2017년 대선 예비 후보 탈핵 정책 질의 답변(정당별 가나다순) / 자료 출처.핵없는사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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