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구 현장노동청 1호 민원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당해고 건이었다.
15일 오후 전국 순회 일정으로 동대구역 앞 현장노동청에 온 김 장관은 대구경북지역에 쌓인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직접 현황을 듣고 이태희 대구노동청장에게 문제 해결과 관심을 지시했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문제로 2년 넘게 고통을 겪다 지난 달부터 사업주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경북 구미의 아사히글라스노조와 만난 뒤 이 청장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차헌호 구미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의 문제 해결 요구에 김 장관은 "노사간 문제라도 합의 없이 직장 폐쇄하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불법"이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1호 민원으로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에게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지난 2015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명이 노조를 만든지 한 달여만에 사측은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에게 전원 문자로 해고 통보했다.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구미노동지청에 고소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법파견은 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19일째 농성 중이다.
또 성서공단의 ㈜태경산업이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16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월요일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설치여부, 장소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사건이 터지면 뒤늦게 조사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되더라도 많은 현안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곳에 현장노동청을 꾸리고 오는 28일까지 ▷근로감독 행정혁신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재해 예방 ▷기타(일자리 창출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후 10월 중 노동부 직속 TF팀을 꾸리고 이를 취합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의 방문 소식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부스 옆에서 "부당 노동행위 처벌하라", "근로 감독 강화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노조뿐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등도 만난 김 장관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다 바뀌지 않는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함께 고려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중간 유통업자, 체인점 대표, 가맹점주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경영난 우려,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고용구조 개선안,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 등 고용 부문에서의 고충이 이어졌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 수용이) 어렵다"면서도 "대기업 하청업체 원가 후려치기,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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