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건립 목표로 대구시가 붉은조끼·머리띠 추방, 강성노조·고임금 걱정 없는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내세우자, 민주노총이 "노동 탄압·노조 말살"이라며 "건립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26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가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추진 세부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상생 협력 노사관계 전국 확산'을 목표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200억원(국·시비 각 10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을 짓는다. 개관은 2020년 하반기다. 전체 부지는 16,500m²(연면적 5,000m²·지하 1층·지상 3층), 사업주체는 대구시·고용노동부다. 대구시는 이미 노동부로부터 올해 국비예산 10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쳤다. 내부에는 노사상생 상징조형물, 노동·산업 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모의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대구시가 계획서에 노사평화의 전당 야외에 설치할 상징조형물을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상징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은 ▲1단계 '전국 최고수준 노사정 상생 및 안정기반 구축' 무분규·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붉은조끼·머리띠 추방 ▲2단계 '노·사·정 대타협 기반 투자 및 기업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강성노조·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노동 생태계 조성 ▲3단계 '대구형 노사상생 모델 전국 확산'을 위해 노사평화의 전당 활용, 대구 성공사례 교육이다.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거나 집회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붉은조끼'와 '머리띠'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노동쟁의나 고임금을 없애는 것이 '노사평화'라는 대구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매년 지역의 임금체불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노동자 수는 24,975명이고 체불액은 1,151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노사평화의 전당 설립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4월 에는 노사평화의 전당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건립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단체 행동도 검토 중이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대구시의 수준 낮은 노동 인식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며 "박정희 시대로 회귀한 듯한 노조 말살, 노동 타압 인식으로 지자체가 노사평화의 전당을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노동인권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물이면 몰라도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건물은 안된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채과 담당자는 "노사 상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표지 탄압은 있을 수 없다"며 "문구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는 방향에 따라 좋게 보일 수도 있다"면서 "모두 윈윈하는 큰 흐름을 봐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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