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양당체제' 대구시의회, '독점' 때보다 조례 제정 3배 증가

'의정지기단' 평가결과 / 조례 제정 발의 7건→23건·자유발언 15건→30건 "독점 깨져 정책 경쟁 활발"
'좋은조례' 위안부 지원·업무추진비 공개 등...'우수의원' 민주 강민구·김동식, 한국 김지만·박갑상·황순자

2019년 04월 09일 (화) 21:38:1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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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양당체제가 된 제8대 대구시의회 개회 당시(2018.7.12)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보수 텃밭' 대구에서 개원 이래 첫 공식적 양당체제가 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나왔다.

조례 제정 발의는 3배, 발언 건수는 2배 늘었고 주제도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독점이 깨져 정책 경쟁이 활발해졌다"고 총평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지기단(대구참여연대·대구YMCA)'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월까지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6개월 동안 30명 전체 의원(지역구 27명·비례 3명)들의 조례 제·개정 발의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 조치·처리 결과, 시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토론회·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 여부, 출석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 7대~8대 대구시의회 조례제.개정 활동 평가표 / 자료.의정지기단


▲ 7대~8대 대구시의회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활동 평가표 / 자료.의정지기단

조례 제정 발의 건수는 24건으로 7대 의회(7건)보다 3배 늘어났다. 다만 개정 발의 건수는 22건(7대)에서 16건으로 6건 줄었다. 하지만 전체 제·개정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0.96건에서 1.33건으로 늘었다. 전체 의원의 20%만 조례를 대표발의한 7대에 비해 의원 60%가 조례안을 발의한 셈이다. 의원별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이 제정 3건, 개정 1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자유한국당 김대현·김지만·박갑상 의원이 뒤이어 많았다. 반면 한국당 강성환, 서호영, 이만규, 이태손 의원은 실적이 전무했다.

정당별로 한국당이 31건(제정 17건·개정 14건), 민주당은 9건(제정 7건·개정 2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체 30석 중 25석을 차지한 한국당 평균은 1.24건으로 5석에 불과한 민주당의 평균 1.8건보다 적었다.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입법활동이 더 적극적이었다.

본회의장에서 공개 발언하는 의원도 많아졌다. 5분 자유발언은 15건에서 30건으로 2배 늘어났다. 시정질의는 11건에서 9건으로 줄었지만 의원당 평균 발언 건수는 0.86건에서 1.3건으로 개선됐다. 한국당 황순자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은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한국당 김태원·민주당 이진련 의원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당 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만규·정천락 의원 등 7명은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29건(질의 8건·5분 발언 21건), 민주당이 10건(질의 1건·5분 발언 9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당 평균 건수는 민주당(2건)이 한국당(0.96건)보다 많았다.


▲ 의정지기단이 선정한 '좋은조례(위)' 5건, '좋은질의(아래)' 5건 / 자료.의정지기단

전체적인 조례, 질의의 주제도 토목과 건설사업에 집중된 7대와 비교하면 인권, 안전, 교육, 통일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강민구.수정 가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만.수정 가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가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유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가결) 등 다양한 내용의 조례 5건이 '좋은조례'로 뽑혔다. 또 안전한 맑은물 확보(강성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점검(이진련), 남북교류 활성화 전략과 노사상생 정책 수립(김동식),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방안(이시복), 대구 문화예술 아키이브(이영애),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상생 확대(하병문)가 '좋은질의'로 꼽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강민구·김동식, 한국당 김지만·박갑상·황순자 의원 등이 '우수의원' 5인에 선정됐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일당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입법, 견제, 정책 경쟁이 활발해졌다"며 "지방정치의 변화를 바란 시민들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지기단은 대구 8개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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