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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원전 해제 대상서 제외?...군민들 "탈원전 파기" 반발
원전 2기 건설, 주민 반대 투표→군수 중단 선언→한수원 백지화 의결 후 지정고시 해제 앞두고
산업부, 삼척 단독 해제 논란 / 범군민연대 "문재인 정부마저 군민 우롱...생명권 위해 투쟁 불사"
2019년 05월 27일 (월) 17:20:0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영덕 신규원전 지정고시 해제하라"...긴급 기자회견(2019.5.27.영덕군청 앞) / 사진.범군민연대

정부가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키로 한 경북 영덕군(2기)·강원도 삼척시(2기) 중 삼척시만 이달 내 단독으로 고시 해제하고 영덕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와 영덕참여시민연대는 27일 영덕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단독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 규탄한다"며 "영덕에 대해서도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민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된 원전에 대해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반대 결과를 확인했고, 이희진 영덕군수도 기자회견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빼기로 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도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 해제만 남겨둔 상태에서 삼척만 해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에 지친 영덕에 대해 문재인 정부마저 군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생명권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삼척뿐 아니라 영덕도 즉각 고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스스로 탈원전 약속을 파기해 앞으로 삼척만 고시 해제하고 영덕 원전 건설은 계속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령 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은 "군민, 지자체, 한수원 모두 신규원전 백지화를 발표했는데 정작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가 마지막에 뒤집는 이유가 뭐냐"며 "고시 해제만 기다리던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영덕과 삼척 모두 신규원전 고시를 해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23일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은 산업부가 이날 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삼척에 대한 원전 예정구역 철회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척 단독 고시 해제라는 의혹이 제기돼 영덕 군민들이 반발하게 됐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 특정 지역 고시 해제 여부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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