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자 명단] 6일만에 6,120명 참여 / 교수·강사·연구자 4,090명 참여, 26일 부산서 선언·명단 발표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 검찰...독점 허물 개혁이 핵심→기소권 개선·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전국 교수 시국선언(2019.9.26) / 사진.MBC뉴스 캡쳐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일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웹포스터
"이번 사태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검찰개혁이다"
전국 교수 4천여명이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했다. 대구경북 현직 교수 200여명도 이름을 올렸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 연구자 일동(대표 발의자 김호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성명 발표 후 참여자들을 모은지 엿새만이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불길 앞에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현재 시국을 평가했다. 하지만 "곁가지가 무성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 명운이 걸린 핵심 사안이 수면 아래 숨었다"면서 "바로 수 십년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기득권, 세계 유일 절대 권력집단,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 장관은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됐다"며 "운명을 감내하기로 했다면 속도감 있게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의 방점을 조 장관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장관 임명 후 시작된 검찰의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로 문제의 본질인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 개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시국선언에서 요구했다.
이 모임의 대변인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형적 권력 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며 "참다운 검찰개혁이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엿새만에 모두 6,12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당초 참여 대상을 교수, 강사, 연구자로만 한정해 일반 시민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4,090명의 국내·외 대학교 교수, 강사, 연구자들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국선언에 오른 교수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명단을 확인한 결과 대구경북 대학교 교수, 강사, 연구자들도 200여명 이름을 올렸다.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대학교, 포항공대를 비롯해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일대, 경주대, 금오공과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서라벌대, 안동과학대, 영남사이버대, 영남신학대, 영진전문대, 위덕대,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공과대, 포항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동대 등 33개 대구경북 대학교 교수, 강사, 연구자 227명이 실명으로 선언문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