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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 "물 떠", "커피 타"...대구 의원·교사·공무원 '갑질' 백태
갑질 유형 / "커피는 여자가 타야지", "뚱뚱하다", "두고 보자"...외모평가·성희롱·성차별·폭언 등 다양
서구의원 '부당지시' 권익위 조사, 북구 '간부·기초의원 갑질' 발표, 교사 16% "교장 등이 복장 간섭"
2019년 11월 15일 (금) 20:44:21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 '왜 여자만 커피를...'피켓을 든 대구 노동자(2015.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공직사회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북구지부(지부장 이동근)는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및 구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부공무원(1~5급)이나 구의원들의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21~31일 설문지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북구의 6~9급 공무원 1,022명 가운데 417명(40.8%)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구의 간부공무원은 "커피는 여자가 타야지"라고 말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여직원을 유난히 챙기는 등의 성희롱, 성차별을 일삼았다. 또 "OO직렬은 국어시험은 보나?"라며 무시하거나 "뚱뚱하네, 살 빼야겠다"며 언어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 북구 간부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사례 / 자료.전공노 대경본부 북구지부
 
이어 공무원들은 구의원들이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는 말로 협박하거나, 직원이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당 과의 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권위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구의원들은 "야, 물 좀 갖고 와" 반말을 일삼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가까이 붙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며 "다만 응답률이 저조해 설문조사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북구지부는 조사결과를 배광식 북구청장에게도 직접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대구 북구의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 사례 / 자료.전공노 대경본부 북구지부
 
대구지역 공직사회의 갑질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부기(48.대구 서구가 선거구) 대구 서구의원은 지난 9월 16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 해임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추궁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또 민 의원은 서구청의 '행복한인문학' 강사 인사가 잘못됐다며 9월 16일 "취소하세요, 구정질문 할까요"라며 담당공무원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10월 14일, 서구지부가 민 의원의 갑질과 부당한 요구 17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며 논란이 일자 민 의원은 10월 21일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론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의정을 살피겠다"는 사과문을 서구지부에 보내고 같은 달 25일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했다.

또 교사들도 갑질을 겪었다. 지난 8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대구 초·중·고 교사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구지역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원장, 원감) 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6.4%(84명)는 "입은 옷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고 답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동근 지부장은 "상사의 근무평가가 승진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사회에선 현실적으로 갑질에 저항하기 힘들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최근에 공무원들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논란이 돼 징계사유로 많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권현택 전공노 서구지부 사무국장은 "기초의원들의 공무원 갑질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원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공무원들은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베스트3'로 김철섭 북구청 부구청장, 고진호 관광과장, 이연하 산격1동장을 꼽았고 '존경하는 구의원 베스트3'로는 유병철(민주당, 북구다 선거구) 고인경(자유한국당, 북구가 선거구) 안경완(민주당, 북구가 선거구) 북구의회 의원을 꼽았다.
 
   
▲ 대구 북구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 자료.전공노 대경본부 북구지부
   
▲ 대구 북구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기초의원 / 자료.전공노 대경본부 북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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