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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 달서·달성 총선 후보들 "재난극복수당 보편 지급" 공약
권택흥·허소·김대진·박형룡 "가난 낙인에 선별시간 낭비말고 국민 모두에게 50~100만원 당장 지급"
서남권 공동공약 / 1조2천억 성서스마트산단 유치·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IBK 기업은행 유치 등
2020년 03월 24일 (화) 12:52:3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달성군 지역구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득 기준을 따지지 말고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극복수당"을 공동 공약화했다. 

민주당 대구 달서구 갑 권택흥(51), 달서구을 허소(50), 달서구병 김대진(58), 달성군 박형룡(54) 등 예비후보 4명은 24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2.28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서남권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인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달서구 민주당 시·구의원들을 비롯해 후보 캠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민주당 달서구, 달성군 후보자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2020.3.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후보들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뿐만 아니라 두 달째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전국 경제가 얼어붙은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대구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해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극복수당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현재와 같은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국민 일부를 제외하기 위해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빼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이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온다"면서 "받는 자, 못받는 자로 나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일부를 '가난한 자'로 취급하며 선별 지급말고 모두에게 보편 지급한 후 지급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게 더 적은 행정 비용으로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 재난극복수당은 경기진작과 경제활력을 위한 꼭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충분한 양의 마중물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국회의원, 달서구갑 권택흥, 달서구을 허소, 달서구병 김대진, 달성군 박형룡 총선 후보의 대구 서남권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2020.3.24.두류공원 2.28기념탑 )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저소득층, 취약층 등 소득을 따져 돈을 주는 '선별 지급'이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의 수당을 보편 지급하자는 취지다. 액수는 정하지 않았고 1인당 50~100만원을 주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달서구와 달성군 후보들은 ▲1조2천억원 성서스마트산단 유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우선 입법 ▲IBK 기업은행 유치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놨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서남권 중심 공약을 내놓은 자랑스러운 후보들은 대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릴 차세대 일꾼들"이라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테니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권택흥 달서갑 후보는 "30여년 보수정당 독점에 28년째 GRDP(지역총생산)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서스마트산단 유치와 상생형 대구일자리를 통해 대구형 경제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허소 달서을 후보는 "재난극복수당을 즉시 지급해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진 달서병 후보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화제를 입법해 잘못된 권력에 대한 주권자 국민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룡 달성군 후보는 "대구 산업단지 85%가 집중된 달서구는 최대 인구밀집지역이고 달성군은 면적이 대구 최대"라며 "잠재력 큰 이고에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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