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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대구경북, 뭐가 바뀌나?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4곳 전체 복구 예산의 50% 국비지원 "정부가 코로나19 TK 피해수습"
주거안전비·사망부상 구호금·전기요금·통신비 감면혜택...지자체·정치권 "자영업자·취약층 우선지원"
2020년 03월 15일 (일) 22:25: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가 쏠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다. 지난 달 18일 대구 첫 확진환자인 '31번 환자'가 발견된 이후 27일만에 국내 전체 확진자 8,162명 중 88%가 TK 지역에 집중되자 내린 결정이다. 지난 달 21일 TK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바 있지만 20여일만에 특별재난지역을 격상해 선포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TK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주도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정식 건의하자 대통령께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전례 없다. 그만큼 정부가 대구경북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싸움이 현재진행중인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선포는 피해 수습 시작이다. 정부는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를 점검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수습,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책회에서 발언 중이다(2020.2.25) / YTN 뉴스 캡쳐
   
▲ '코로나19 #힘내라 대구' 대자보를 붙인 대구 동성로 한 가게(2020.3.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대구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4곳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전체 복구 예산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달라지는 지역은 이들 4곳이며 혜택을 입는 대상은 4곳의 주민들이다.

특히 ▲주민 생계비 ▲주거안전비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국세·지방세·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납부 유예 ▲예비군 훈련 면제 ▲농업·임업·어업 등 생계수단시설에 대한 복구비와 자금융자 와 상환 기한 연기▲ 세입자들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따른다. 이 밖에도 행정적, 재정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들과 상의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지역민들 피해가 수습되고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15 총선 후보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촉구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구 서구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특별재난상황에 걸맞는 특별재난추경을 마련하라"면서 "2,500여억원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 사용은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송영우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부터 예산의 우선 순위가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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