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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과후강사 4천여명 석달째 '수입 0원'..."생계대책" 촉구
대구교육청, 온라인 개학→방과후학교 강사 2월부터 수입 끊겨...지원금도 언제 지급될지 몰라
강사들 '단기 일자리' 생계대책 마련 요구에...대구교육청, "노동자 아닌 프리랜서, 의무 없어"
2020년 04월 24일 (금) 13:51:14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hsg@pn.or.kr
 
코로나19로 대구지역 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지면서 3달째 수입이 없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생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김진희)'는 지난 2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2~3개월째 수입이 0원인 상태"라며 "교육청은 생계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강사 생계 책임져라' 기자회견 (2020.4.23)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4,000여명은 지난 2월부터 수입이 끊겼다. 강사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의 생계부터 막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2~3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강사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인 셈이다.

하지만 출근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구시와 정부의 지원금이 언제 나올지 몰라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수성구와 달서구 등 지역 3개 초등학교와 계약을 맺은 강사 추모(47)씨는 생계 곤란에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 "수입 0원 방과후강사, 교육청은 일자리 마련하라"...피켓을 들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2020.4.24)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추씨는 11년차 방과후학교 강사로 지난해 한 달 평균 약 300만원을 벌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입이 0원이다. 추씨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 일가족의 한 달 생계비는 식비와 각종 공과금을 합해 약 400만원이다. 남편의 수입으로만 가계를 꾸릴 수 없어 추씨는 대출까지 생각하고 있다. 추씨는 "수입이 덜컥 끊겨버리니 생계가 막막하다"며 "언제 출근해야 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때문에 강사들은 대구교육청에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7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온라인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밝혔지만 대구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온라인 학습 도우미는 온라인 개학 중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주는 일자리다. 또 강사들은 1년마다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올해는 계약 1년을 자동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미숙 대구교육청 방과후학교담당사무관은 "등교를 신청한 학생이 학교당 4~6명 꼴로 너무 적어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며 "안타깝지만 교육청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계약을 맺지 못한 강사들에게는 자동계약 연장이 불합리할 수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방과후학교 강사 전원이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과 노조는 이날 면담을 가졌다. 교육청과 노조는 이후 계속해 면담을 열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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