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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출직 86명 '농지' 소유..."경자유전 위배, 투기·위법 조사"
164명 중 52.4% 335건, 본인 206건·배우자 85건→경북 179건·대구76건, 경남·경기·전북·충남에도 '땅'
정의당 "분할매입 '투기' 의혹, 농사 안짓고 위탁·처분 안해 '농지법 위반' 조사" / 의원들 "생업·상속"
2021년 03월 30일 (화) 17:21:4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8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을 쪼개 사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땅을 놀리는 경우도 있어 '땅투기·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서 25일 발표한 '공직자 재산내역(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대해 대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 "대구 선출직 농지법 위반 수사" 정의당 대구시당 기자회견(2021.3.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장 1명,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30명, 기초의원 113명 등 모두 164명이 조사 대상이다. 분석 결과 전·답·과수원 소유자는 절반이 넘는 86명으로 52.4%가 '농지'를 가졌다. 보유 건수는 335건이고 이 중 본인 206건(61.5%), 배우자 85건(25.4%)으로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수는 86,9%인 291건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부모, 자녁) 소유는 44건, 13.1%로 나타났다. 대구 내 농지 보유 수는 76건(22.7%), 타 지역 보유 수는 259건(78.2%)이나 됐다. 경북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0건, 경기도 7건, 전북·충남 각 4건, 전남 3건, 충북·강원 각 1건으로 많았다.

농지 '최다' 보유자는 한상열(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대구 북구의원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전답 28곳(2만2천654㎡)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 동구(2천109㎡), 경남 창녕(5천24㎡), 의령(1만472㎡), 합천(1천974㎡), 경북 경산(1천922㎡), 의성(1천153㎡) 등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위성사진·로드뷰로 확인하니 상속 받은 농지와 2017년 매입한 경산 농지는 경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대식(국민의힘.다선거구) 북구의원도 모두 20곳의 1만3천184㎡ 전답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구 산격동 264㎡, 검단동 4천210㎡, 경남 합천 8천355㎡, 군위 355㎡ 지역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5건이다. 특히 대구 산격·검단 농지는 지난 2017년 창고용지에서 2020년 대로 지목변경했다. 지난 2011년 군위에 매입한 토지는 지분 일부를 분할 매입했다.  

대구시의원도 있다. 윤기배(국민의힘.동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답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 33㎡, 경기도 평택 132㎡, 강원도 춘천 99㎡ 지역이다. 특히 3곳 모두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전답 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과 분할해서 사들였다.

   
▲ (왼쪽부터) 민주당 한상열, 국민의힘 차대식 북구의원, 국민의힘 윤기배 대구시의원 / 사진.의회 의원 홈페이지

A달서구의원은 고령 6천382㎡, 충남 예산 11㎡ 전답 8곳을 가졌다. 예산 2곳(2㎡·9㎡)은 2018년 지분 일부를 분할 매입했다. 충남은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됐다.  B서구의원은 전답·과수원 16곳(1만4천376㎡) 모두 본인 소유다. C달서구의원은 1만1천813㎡ 전답 7곳(안동) 모두 배우자가 소유했다.

문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가진 것은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속 받은 경우라도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自耕)', 즉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까지만 가질 수 있고, 위탁경영하거나 처분해야한다. 하지만 농지를 놀려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농지를 타인과 분할해 이른바 '쪼개기 매입'한 정황도 있어 '투기' 의혹 제기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농지를 가진 선출직의 농지법 위반 여부·농지취득자격증명서·영농계획서·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되고 법 위반에 투기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불법·위법 행위를 조사하라"고 했다.

반면 의원들은 취득 과정에 있어서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고 이날 평화뉴스에 밝혔다.

한상열 북구의원은 "내가 직접 조경사업 농사를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다"며 "모두 생업과 관련된 조경수 농지들로 공시지가가 몇 백원에서 몇 천원짜리들이다. 투기나 투자와 거리가 멀고 불법도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차대식 북구의원은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상속 농지"라며 "어머니가 합천에 생존해 계셔서 1천여평은 내가 주말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연로해서 농사를 다 못짓고 있다"고 했다. 또 "군위 땅은 전원주택 개발 중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기배 대구시의원은 "땅을 매입한 당시는 2017년으로 내가 대구시의원에 당선도 되기 전"이라며 "특정 정보들이 있어서 땅을 매입한 게 절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부인이 투자개발사의 전화에 혹해서 구입을 했는데 당시 내가 반대를 많이 했었다"며 "이후에는 이윤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땅값이 떨어져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처분하고 싶어도 지분을 산 이들의 전부 동의를 얻어야해서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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