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내부에서 올해 초 방사능 누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조사대상 1호로 차수막·차수벽을 지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조사단과 협의 없이 차수막과 차수벽을 제거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필모(비례대표)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7월 2일 한수원에 공사 중 바닥 차수막이 노출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민간조사단 현장 확인 후 후속 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한수원은 7월 5~6일 1-1구역 2~7번 차수막을 철거, 7월 16일 다시 1번 차수막을 철거했다"며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합동 현장조사에서 월성1호기 SFB 저장조 차수막 손상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수원은 조사단과 협의 없이 조사대상인 월성1호기의 SFB 저장조 차수벽·차수막을 제거해 차수 구조물의 상태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조사 대상을 함부로 제거했다. 이는 증거 인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삼중수소 유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수원·원안위에 대한 월성원전 국감만 1년 내내 해도 잘 바뀌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원안위가 당시 한수원에 현장 보존을 요구했다는 공문이 나왔고, 이를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한수원은 차수막을 제거했다. 월성원전 1호기 국정감사만 1년째 하고 있고, 삼중수소 유출은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한 의원은 "현재 50미터까지 뚫고 들어가 외부 유출 농도 변화도 관측해야 한다"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사단 협의 없이 한수원이 차수막 철거" / 자료.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SFB 차수막 철거 경과 / 자료.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월성원전 1호기 차수막 철거 이후 원안위 발신 공문 / 자료.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차수막 철거에 대해서는 구두 지시로 기억하는데 아마 현장 소통의 문제였다고 본다"며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게 저도 질책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거한 차수막은 당시 모습 그대로 별도의 용기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사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내구성 자재만 '에폭시(콘크리트 벽 방수 도장 페인트)'로 된 부분도 비판 받았다. 여당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은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만들면서 에폭시가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하니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바꾸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후에 다른 원전들은 다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는데 유독 월성만 4호기까지 다 에폭시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 루마니아 등도 다 바꿨는데 해외의 최신 기준 동향을 파악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 못했다면 무능, 알고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킨스) 원전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처리 절차 / 자료.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운영 메뉴얼 / 자료.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원전 스테인리스 재질 SFB 현황 / 자료.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킨스(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 조사 절차에 대한 부적절성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 의원은 "다른 기관을 예를 들면 소방청은 일선에서 조사하면 아무도 결과에 손을 못댄다"며 "하지만 킨스는 검사 결과에 대해 상급자와 협의한다든가, 적합성을 검토 받는 처리 절차를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원전 비리의 온상이 된다. 왜 현장 조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때문에 "청탁이 들어오거나 왜곡, 변질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 비리 기업이 1천억원 기부를 어긴 실정도 국감에서 질타 받았다. LS전선은 2013년 원전 6기 불량 케이블 납품과 시험 성적서 위조가 적발되자 2017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원안위와 1천억원 기부금 출연을 협약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1백억원씩 출연하다가 2020년 20억원, 2021년에는 60억원 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경영 악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들어가 이 기업 재무정보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2018년 4조8,314억원, 2019년 4조6,027억원, 2020년 4조1,818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1% 올랐다.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면 출연금을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반토막낸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징수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기부금 출연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LS전선 요약 연결 재무정보 / 자료.민주당 조정식 의원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을 썼다.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정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며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냐, 조기 폐쇄 자체가 배임이라고 보지 않냐"고 따졌다. 정 사장은 "자연인의 간섭을 받은 바 없다. 필요한 조치였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공기업 기본 업무"라고 답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 안전성, 경제성,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 판단의 결과"라며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정부 이래 합심해 만든 과학기술 총아가 원전"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사업은 15%나 감소했고, 매출액도 56% 급감, 협력업체도 30% 감소했다"면서 "원자력 관련 학생들도 민간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한수원 사장 입장에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신규 사업이 없으니 아무래도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며 "타격이 불가피해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 사업은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다"면서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