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2.4 금 13:48
> 뉴스 > 환경/문화 | 원전·송전탑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환경단체 "핵심은 안전성, 폐쇄 정당"
감사 결과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탈핵시민행동 "안전성·지역수용성 종합 타당성 판단 없어...무리한 감사"
2020년 10월 20일 (화) 18:28: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0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판매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용역보고서를 반영해 계속가동했을 때보다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은 이 사정을 알면서도 00회계법인에 보정치 않고 사용토록 했다"면서 "이어 2018년 5월 3일 회의에서 00회계법인에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수선비 비용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했는데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를 고려할 때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평가했다.

   
▲ 월성원자력발전소 / 사진.환경운동연합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2020.10.20) / 자료.감사원
   
▲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보고서 40쪽 내용 / 자료.감사원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A씨는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으로 방침을 결정해 한수원이 다른 방안은 고려치 못하게 했고, 산업부 국장 B씨, 부하직원 C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삭제해 감사를 방해했으며, 한수원 사장 D씨는 합리적 검토 없이 판매단가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치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감사를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기폐쇄 의결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했다. 징계 수위는 2018년 9월 퇴직한 산업부 장관 A씨는 재취업과 포상을 위한 인사자료 활용 통보, 산업무 국장 B씨와 부하직원 C씨에게는 징계요구, 한수원 사장 D씨는 엄중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촉구 기자회견(2019.12.24.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사진.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32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정당하다"며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두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성 시비만을 일삼는 꼴불견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전 감사는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이 핵심"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위험성을 우려한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열망, 노후원전 폐쇄 운동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핵산업계 이해만 반영한 무리한 감사로서 가동률과 판매단가만을 점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경주 지진 후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명마감 시기를 넘겨 2019년 12월 24일 겨우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 폐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자꾸 멈추는 원전...태풍에 국내 24기 중 13기 정지 '안전성' 논란· 경주 주민들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는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대구 '월성원전 맥스터 토론' 거센 반발로 무산..."불공정 공론화 중단"· 온 몸 던진 저항에도...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강행'하나
· '노후원전' 월성 1호기, 드디어 문 닫는다· 경주 산사태 취약지 29곳 중 12곳 '월성원전' 반경 6km 이내
· 월성원전 1km안 '원전 감옥' 30년...이주대책 없이 또 핵폐기물?· 방사능 공포 35년, 지진 위험까지..."월성원전 4기, 모두 폐쇄운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의 문제...학계 "국제기준 미달, 안전성 취약"· 월성1호기, 37년만에 영원히 멈춘다...국내 두번째 '원전 폐쇄'
·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오체투지' 호소..."원자력진흥법 폐기"· 후쿠시마, 기억하고 있습니까?
· 대구경북 신문ㆍ방송사, '원전' 광고비 얼마나?· '월성1호기' 지역주민들 "방사능 공장 끼고 더는 못산다"
· 핵·핵·핵...원전 최다 경북에 또 고준위방폐장, 안전은?· 한반도 흔들린 지진...국내 원전의 절반, 경북의 불안은 더 컸다
· 경주 일주일만에 또 지진...원전 주민 '불안'· 경주, 원전·방폐장 옆 작은 해안마을 뒤덮은 '지진 공포'
· 경주 지진, 집으로 못가고 공원에 텐트치는 주민들· 양산단층 위 원전 18기와 불안한 영남권 주민들 "가동 중단"
· 내진설계 취약, 비도 못 피하는 원전 옆 마을 '지진 대피소'· 핵폐기물 저장소 80%가 용량초과..."대책 없는 원전 확대 탓"
· 영남권 주민들, '잘가라 원전' 100만 서명운동..."안전"· 경주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일주일만에 지축 또 흔들렸다
· 법원 제동에도 멈추지 않는 월성1호기...주민 안전은?· 여진 6백회 넘은 오늘, '탈핵'을 생각한다
· "방사능 고통 30년"...월성원전 인근 할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 월성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추가 저장?...주민 반발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