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캠프워커가 100년 만에 반환됐다. '정화비용'이라는 수십억원 청구서도 돌아왔다.
15~16일 대구시와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한 결과,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반환 부지(H-805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 6만6천884㎡) 토양오염 정화작업 비용이 확정됐다. 환경공단은 최근 '캠프워커 정화사업'에 예산 47억원을 책정해 발주했다. 당초 예상 비용은 60억원이었지만 13억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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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담장에 걸린 밧줄들(2021.12.10) / 사진.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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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화비용 산출 근거는 환경공단이 2019년 11월~2020년 3월 '캠프워커 반환부지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토양·지하수·건물에서 비소·카드뮴·납·석면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최대 17배를 넘겼다. 인체에 유해한 원유·정제유·석유계총탄화수소도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캠프워커 환경오염 정화 작업은 곧 시작된다. 전체 정화작업은 국방부가 주도하고, 구체적인 사업 발주는 환경공단이 맡는다. 정화 완료 시점은 오는 2023년 1월 8일까지다.
미군이 떠난 캠프워커 정화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떠안았다. 결국 우리 세금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이유로 미국이 "정화비용을 낼 수 없다"고 줄곧 버티고 있는 탓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2001년 'SOFA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에서 "오염의 경우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체결했음에도 미군은 "수용 거부" 입장이다. 오염은 인정해도 책임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캠프워커 등 주한미군기지 12곳이 반환됐지만 정화비용 문제는 모두 같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부지를 돌려받은 뒤→우리 예산으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나중에 미국과 협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캠프워커의 경우 정화비용이 47억원이지만, 부평 캠프마켓 등 4곳의 추산 정화비용은 1,10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정화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액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화비용을 추후 협상에서 미군이 돌려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는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당초 정화비용 60억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화복구비용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반환 부지에 대구대표서관·평화공원을 짓기 전 철저히 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등은 "청소비를 떠안아선 안된다"며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개정하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4만여평 캠프워커 땅(전체 78만㎡)은 1921년 일제강점기 일본군 경비행장, 1948년 해방 후 국군 비행장, 1959년부터 60년간 주한미군 군사시설 등 100년 간 군사기지로 쓰였다. 시민에게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2년 전체 부지 반환이 확정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됐다. 주한미군은 2009년 동편 활주로·헬기장 부지를 우선 반환하기로 승인했고, 12년 만인 지난 10일 대구시·남구청·국방부가 '시민과 함께 허무는 100년의 벽' 행사를 열어 실제로 캠프워커 담장을 허물었다. 주민 대표 차태봉(81.대명5동) 미군기지소음피해대책위원장, 권영진 시장, 조재구 남구청장, 브라이언 P.쇼혼 캠프워커 사령관 등이 참석해 100년의 벽을 깼다. 서편 비상활주로 등 남은 부지 반환은 합의각서 내용을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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