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조례안 발의와 구정질의 등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넘어 '가치' 중심의 의정활동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주최)와 대구의정참여센터(주관)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공간7549(중구 서성로 14길 59, 지하1층)에서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이 '의원,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를 주제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정평가와 가치'를 주제로 발제한 뒤, 류종우 대구시의원, 박종길 달서구의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민경석 영남일보 기자가 함께 토론한다.
특히 박정권 전 의원은 4년동안 주민들의 민원 수 백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소영 교수는 대구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정활동 가치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의원들의 정량평가를 넘어 가치 중심의 평가방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 개정안 발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등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평가 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제8대 대구 8개 구.군의회의 조례안 발의, 개정안 발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등 4가지 항목을 의원 수로 평균하면 달서구 의회가 23.4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 만으로 달서구의회가 가장 활발한 의회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8대 구군 기초의회 의정활동 (2018년 7월 ∼ 2022년 4월) 2022.4월 현재 의원 수
그 이유는, 조례안 발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조례이거나 입법가치가 부족한 조례, 구정질의가 지역이기주의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조례발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과 적합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앞서,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대구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76명을 "공천 부적격자"라고 선정해 발표했다. 4년간 조례 발의와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갑질, 막말, 공직 윤리 위반, 자질 부족, 성(性) 비위, 음주운전, 여러 일탈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연루 등이 '부적격' 기준이었다.
그러나 부적격자로 선정된 일부 지방의원들은 "정량평가의 한계"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례발의나 구정질의, 5분 발언이 적다는 이유 만으로 의정활동 '부적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였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거나 공익에 벗어나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단순한 정량적 평가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단순히 정량평가를 넘어 의원들이 동의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라고 밝혔다.
또 "가치 평가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해답을 찾는 과정속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평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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