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0% 독점한 대구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4년간 전방위적 의정활동 감시를 예고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1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대구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 부활 31년째지만 대구 지방의회는 여전히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태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 감시 활동, 정책 경쟁을 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통해 4년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매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가 지표 항목은 ▲출석 일자 ▲5분 발언 횟수(정성평가 포함) ▲시정(구정) 질문(일문일답과 정성평가 반영) ▲대표 조례 제정과 폐기, 전면 개정안(정성평가 포함)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의원별 정책 관련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TV, 시민단체 주최 등) 참여와 발제·토론 횟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청원(입법청원) 채택과 통과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정활동 독려 등 9가지다.
감점 지표는 크게 3가지다. ▲음주운전, 성비위 ▲청부입법, 이해충돌(사안에 따라 평가해 감점 부여) ▲사회적 물의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100점으로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물의는 갑질과 막말, 폭력, 범죄, 비리, 부동산투기를 포함해 기타 일탈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부적격자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제8대 대구 지방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대상이었다. 의정활동 미흡, 각종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선출직 70여명이 명단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각 정당에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일부는 공천을 받아 다시 배지를 달았다. 이번 감시지표는 그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당시 '정량평가'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다듬어 9대 의회에 적용했다.
새로 만들어진 감시지표에 따라 평가받는 이들은 대구시의회 소속 대구시의원 32명과 대구 8개 구.군의회 소속 구의원 121명 등 대구 광역·기초의원 153명이다. 이들 단체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의정활동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 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시의 주요 목적은 대구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이라는데 있다. 대구 지방의원 80%가 국민의힘 '일당독점'이고, 집행부인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도 같은 정당이라 상호 감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사회가 대신해서 자체적인 견제에 나선다는 목적이다.
대구시의원 32명 중 31명은 국민의힘으로 의석의 96%가 같은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석이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121명 중 지역구 국민의힘 80명, 민주당 24명, 무소속 1명이다. 기초 비례대표도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4명이다. 전체 121석 중 76%인 92석이 국민의힘이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대구 행정과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장악함에 따라 의정감시 활동 필요성이 커졌다"며 "감시지표에 따라 의원들을 평가해 제식구 감싸기나 집행부 거수기, 비리와 일탈이 없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대구 지방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대구시의회에 의정감시 지표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에도 조만간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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