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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아파트(2019.10.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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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준비 완료 재개발이 살렸다' 세입자가 나간 동인동 빈집(2019.10.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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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중구청 앞 건물에 붙은 '생존권 보장' 세입자들 현수막(2019.10.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시 중구 전체 면적보다 넓고, 수성못 45배에 맞먹는 대구 도심 땅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신암동 뉴타운, 송현동 재건축, 김광석길 젠트리피케이션, 동인아파트, 남산동 재건축, 북성로까지. 세입자들은 정비라는 이름의 불도저식 난개발에 집에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있다. "집은 인권"이라며 주거 안정권을 호소해봐도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되기 위한 '부동산 대박 신화'에 잠식되기 마련이다.
8일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문건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 전체정비사업은 209곳(2018년 12월말 기준)이다. 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뼈대는 같다. 지자체, 조합, 건물주, 건설사는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빌라·주택·상가를 지으니 개발 또는 발전이라고 부른다. 대구 8개 구·군별로 보면, 남구 38곳, 수성구 36곳, 중구 32곳 순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서구 28곳, 동구·달서구 각 25곳, 북구 22곳, 달성군이 3곳이다.
전체 면적은 994.82ha(헥타르)로 1,000(ha)헥타르에 육박한다. 대구 중구 전체 면적(700ha) 보다 넓고, 수성못(약22ha)의 45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1ha)의 1,000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 밖에 대구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도 152곳이나 된다. 모두 361개 동네가 대구에서 개발지역으로 묶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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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 자료 출처.대구시 |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 세입자들, 상가 임대차 영세상인들은 정비사업이 반갑지 않다. 나가라면 나가야 하기 현행법 때문이다. 이사비용 몇 푼 준다고 해도 매년 높아져가는 집값은 부담스럽다. 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 이사갈 곳을 찾아야 하고 아무리 괜찮은 공간을 찾는다해도 월세, 전세가는 이전보다 높아질게 뻔한 탓이다. 상인들의 경우는 단골과 상권도 다 저버리고 가야한다. 때문에 대구 도심 곳곳에서 농성장을 짓고 현수막을 걸고 머리띠를 두른 철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7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반빈곤네트워크는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강제철거 정책을 규탄한다"며 "주거·상가 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은 주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 강제퇴거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 불도저식 난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먼저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철거에 들어가는 순환식 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는 "전월세상한재,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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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은 인권 생존권 보장" 대구시청 앞 반빈곤네트워크 기자회견(2019.10.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개발도 좋고 도시 발전도 좋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나 쪽방 등으로 떠돌게 하는 현재 개발 정책은 반인권적"이라며 "집은 상품이기 전에 최소한의 인권으로서 반드시 안정성을 보장 받아야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법과 목적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정비사업을 허가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부분이 구도심의 정주 요건 개선 사업으로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세입자 이주대책은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는 원칙에 따라 조정과 중재할 뿐"이라고 했다. |
편집 : 2020.8.11 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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