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에 서명한 7천명 실거주를 확인하고 도용 의심 사례를 찾아 수사의뢰한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과 기재오류, 주소지불일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모용(名義冒用.무단히 타인의 명의로 사무서를 작성한 것) 5건을 확인했다"면서 "위법 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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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는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의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지원주택 도입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응급의료체계 ▲생활임금제 ▲장애인 이동권 ▲사회서비스원 통합 등 8건이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기준 강화에 맞선 항의성 토론 청구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정책토론회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강화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 통과 전 기존 청구인 300명 기준을 맞춰 토론을 청구했다. 이를 위해 동성로 등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7,310명 청구인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대구시에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5일 정책토론청구를 무더기로 거부했다. 전체 8건 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해 "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정책토론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불통"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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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 참지 않았다. 11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무더기 불법허위서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책토론청구 서명부 검증 결과, 서명부에 직접 서명한 적 없는 사람들 이름이 도용됐다는 것이다.
검증을 위해 대구시는 많은 공무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공무원 30명을 2개월 반 이상 투입했다. 8개 구.군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또 1,635명에게 우편을 발송해 실제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달구벌 콜센터(120)' 신고를 안내하기도 했다.
그 결과 주소, 성명,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는 전체의 16.4%인 1,125명으로 나타났다. 8건에 모두 서명한 사람은 3,578건으로 49%다. 실제 주소지에 살지 않는 사람은 13.2%인 972명이다. 복잡한 검증을 통해 찾아낸 명의모용 의심자는 5명이다. 전체 서명자 7,310명 중 0.068%다.
대구시는 "명의모용은 형법 제231조 사무서 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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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이 잇따랐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등 7개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 의제마다 중복 서명하면 안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또 "서명자가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지 알 수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여기에 오타, 오기는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가짜주소라고 지적한 것도 개인이 적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5명 도용 사례 역시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책토론청구도 매번 허수가 있었지만 문제 된 적 없다"면서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하란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기준으로 따져도 청구인 서명인 수는 300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단기간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력 낭비'도 질타했다. 시민들과의 정책토론 문 턱을 높인데 이어 정책토론을 거부한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구별법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며 "정책토론을 하기 싫다는 홍 시장 핑계는 물론이고, 정책토론청구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대구시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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