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열렸다.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청구한 지난 4월 27일 이후 넉달여만이다. 대구 시민 781명이 정책토론 청구에 서명하고, 대구시가 석달 가까이 서명부 검증을 한 뒤다.
어렵게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첫 정책토론이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위기가구 지원'이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6일 오후 중구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SISO 오픈교육장에서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관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 방안, 대구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 정책토론 청구인 대표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만원 대구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진혜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3팀장, 서유미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좌장),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대구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토론회에 앞서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 기준을 높인 점을 비판했다.
그는 "기존에는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갑자기 1,200명으로 늘어났다"며 "서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 확인까지 시키면 서명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청구인 대표자로서 이번이 마지막 정책토론이 될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채무 감축 기조로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했다. "대구시의 '예산 다이어트' 기조로 복지를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복지는 그나마 복지 사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중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유미 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가는 서비스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함께 기획하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사업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혜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3팀장은 대구시가 내년 추진하는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설치 계획에 대해 "컨트롤 타워 설치가 말은 쉽지만 움직이기는 어렵다"며 "센터 하나 만들어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현장과 공공기관, 주민을 어떻게 연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하는 이 자리에 현장을 담당하는 구.군청 공무원들도 와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만원 대구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세우고 22개 세부사업을 만들었다"며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 연체 정보를 받아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가스·수도 검침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은 ▲연중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체계 가동 ▲맞춤형 지원·지속적 사후관리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지속가능성 증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성·연계 강화 ▲위기가구 발굴 홍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조례 개정으로 정책토론 문턱을 높이려 한 것에 반발해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지원주택 도입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응급의료체계 ▲생활임금제 ▲장애인 이동권 ▲사회서비스원 통합 등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이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지난 7월 5일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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