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을 무더기로 거부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정책토론을 거부했다"고 규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 불허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등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주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지원주택 도입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응급의료체계 ▲생활임금제 ▲장애인 이동권 ▲사회서비스원 통합 등 8건이다. 대구시는 이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지난 7월 5일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획조정실 공무원 30명을 두 달 반가량 동원해 정책토론청구에 서명한 7,000여명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서명 여부를 검증했다. 대구시는 검증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 불일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명의모용(名義冒用. 무단으로 타인 명의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 5건을 확인해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중복서명 불인정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토론 미개최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토론 청구인 대표자들은 지난 8월 22일~25일 나흘간 대구시가 개최 불가를 통보한 7개 주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조례나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중복서명 불인정 문제는 물론,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다양한 행정 원칙을 어겼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행정절차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의 정당한 정책토론청구를 부당한 사유와 가혹한 검증으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과 청구인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불허는 시민 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시장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설득력이 없고 조례를 벗어난 월권 행위"라며 "대구시가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토론을 통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고자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 여러 사람의 서명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인지를 검토하는 게 왜 시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대구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 검토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정민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은 "청구인 대표자들이 낸 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접수하면 시에 답변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 자료가 와야 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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