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하다가 마음과 정신을 다친 교사들을 치유하겠다며 문을 연 교원치유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한 뒤 교사들 정신 치료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수는 수만명인데 반해 지역별 상담사는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부터 국민의힘 최연숙(비례대표.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사 숫자는 50만7,793명인데 반해 17개 시.도에 설립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정신·심리 상담사 숫자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경남, 광주, 대전이 각각 3명이 상담수를 두고 있어 가장 많았다. ▲세종과 전북은 2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충남, 충북은 고작 1명의 상담수를 두고 있었다. ▲제주도는 0명으로 상담사가 아예 없었다.
대구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사는 1명이다. 이 상담사 혼자 담당하는 지역 전체 교사는 2만4,564명이다. 경북의 경우에도 상담사 1명이 교사 2만8,491명을 맡고 있다. 대구경북 전체 교사 5만3,055명을 고작 2명이 상담하는 셈이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1명의 상담사가 담당하는 교사 수는 서울이 7만4,99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만2,793명, 부산 2만8,841명, 인천 2만7,455명, 충남 2만3,981명, 전남 2만2,288명, 충북 1만7,3339명, 강원 1만6,871명, 울산·경남 각각 1만1,955명, 전북 1만710명, 대전 5,403명, 광주 5,328명, 세종 3,064명 순이다. 상담사 1명당 담당하는 교사 숫자는 전국 평균 1만9,531명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근거로 설립됐다.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상담사와 변호사 등을 채용해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할 교사들의 수는 많은데 비해 상담사 수는 너무 적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수한다해도 긴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상담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입교사 사망 사건 등 갑질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교원치유지원센터 역할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최연숙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 탓에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66%는 언어폭력을 당했고, 38%는 심한 우울증, 16%는 자살 생각을 경험했을 정도로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지역별 교사 수에 비해 상담수 수가 너무 적어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지원이 한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주무부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교사들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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