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두 투표 없는 통합 의사를 밝혔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 이철우 지사는 지난 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행정통합 관련 추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행정통합 초안을 만들어 공동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무엇을 넘겨받을 것인지 정해지면 그것으로 주민 설명회도 열고, 여론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며 "주민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알아보고, 대의기관인 시.도의회(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의결하면 법을 만들겠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기는 2024년, 올해 연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연말까지 시.도의회가 의결하고, 법도 연말까지 만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6년 7월 2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행정통합한 대구경북)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통합안이 만들어지면 (행정통합을) 준비하기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도기욱(예천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등 북부지역에서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기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북부권 걱정은 도청이 (안동에) 왔는데, 다시 대구로 가는 것"이라며 "도청이 현재보다 더 큰 행정도시로 남아 있도록 발표하고, 자치권을 더 확충해 대구보다 경북도청이나 경북도청 동부청사에 공직자 수를 더 많이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이게 대구와 합의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시장도 이 지사와 뜻이 같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특별법도 통과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20일에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투표에 수백억원이 소요된다"며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찬성) 여론이 있으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회 표결 전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론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장이 밝힌 행정통합 수순은 올해 안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별 주민설명회→여론조사→시.도의회 결의→국회 특별법 통과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게 통합에 대해 묻는 주민투표는 없다.
■ '경남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당시 갈등이 'TK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당시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밀어부치자, 일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해 한나라당 소속 진해시의원들은 탈당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투표 없이 여론조사로만 마창진 통합이 진행됐는데 "신뢰할 수 없다"는 마산과 진해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원 구성을 보면 홍 시장, 이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석이다. 시.도의회가 통합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이다. 지자체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 대신 의회 표결에 맡기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 뜻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앞서 2021년에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여론조사(대구경북 시.도민 500명 대상)에서 찬성률 과반을 넘지 못해(대구 42.3%, 경북 49.5%) 부결된 바 있다.
■ 시민사회는 이 같은 TK 행정통합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작은 행정구역 하나 통합하는데도 오래 논의하고, 깊이 연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하물며 광역 시.도간 통합은 더할 나위 없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초록동색의 거수기 의회가 있으니 주민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권력 남용이자, 시.도민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합의를 하고, 공론화도 거치고, 주민투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예정일은 오는 2026년 7월 1일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혁신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통합할 경우 500만 인구를 가진 수도권 다음으로 큰 지방정부가 탄생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시 가장 예민한 지역 명칭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