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를 세워 구청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맺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배태숙(국민의힘.비례대표) 중구의회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이 구의원에 당선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차명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 1,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대구 북구에 실거주지를 두고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 기초의회에서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도 있다. 이경숙 전 민주당 중구의원은 지난해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었다. 배광호 전 국민의힘 수성구의원도 지난해 9월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수성구로 돌아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배 의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배 의장의 사퇴, 중구의회와 국민의힘의 배 의장 제명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배태숙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찰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장직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배 의장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제명하지 않고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냈고,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대구경실련이 지난 8월 배 의장에 대해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의회와 당 모두 제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의장 본인과 중구의회, 정당이 모두 윤리의식이 마비돼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퇴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태숙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뒤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했다. 중구의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배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배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한편, <평화뉴스>가 배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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