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의 후반기 의정 2년을 책임질 의장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의장으로 선출된 배태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을 포함해 의장단 구성원 4명 중 3명이 비위로 구설수에 오른 의원으로 구성돼 논란이다.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4일 오전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4명의 표를 얻은 배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을 포함해 권경숙, 김동현, 김효린, 배태숙, 임태훈(국민의힘), 안재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장에는 김효린(나선거구) 의원이, 상임위인 운영행정위원장은 임태훈(가선거구) 의원, 도시관광위원장은 권경숙(가선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단 임기는 오는 5일부터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지난 6월 중구의원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태훈 의원을 제외하고 하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 4명 중 3명이 불법 수의계약, 보조금 부정수급 등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배태숙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 1,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배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0일 배 의원과 그의 아들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효린 의원은 2018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공예·주얼리콜라보지원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중구청에 보조금 환수와 함께 제재금 8,700만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권경숙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모두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를 인지한 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제명'을 결정했으나, 권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판결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의장에 선출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구의회가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의원 7명이 힘을 합쳐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철면피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배 의원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권 의원은 본인과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제명당했으나 법원의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은 주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사익을 추구하고 범법 행위를 한 의원이 의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면서 "윤리를 내던지고 주민을 농락한 의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 일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너무나 몰염치하고 기가 막힌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을 의장에 선출한 의원들도 문제고, 사퇴해도 모자란 사람이 의장에 나선 것도 문제"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의회 존립 기반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정부패, 갑질, 탈법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됐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모욕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지방자치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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