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를 세워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배태숙(무소속.비례)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중구의회(의장 배태숙)는 19일 오전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당사자인 배 의장을 제외한 권경숙, 김동현, 김오성, 김효린, 임태훈(이상 국민의힘), 안재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적 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표(기권 1명)를 던졌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의원 재임 시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에서는 배 의장과 중구청 사이의 수의계약 건수를 모두 8건 적발했다. 금액은 1,680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6월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9건, 1,800만원 상당으로 불법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늘었다. 또 중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이달 초 중구청과 중구청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배 의장 차명회사에 대한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1건, 2,93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때문에 지난 12일 김 의원 등 5명은 배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을 의결했다.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전수 조사를 통해 경찰 조사로 나온 수의계약 액수보다 1,500만원 가량이 더 나왔다"며 "오늘 제명안 의결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된 것이고, 향후 의장은 재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철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도 "모든 의원들이 중구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았다"면서 "징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현재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돼 현재 무소속인 상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1월 7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배 의장의 의석은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 기재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정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의장 제명 의결을 포함해 대구 9개 구.군 9대 기초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한 사례는 중구의회에서만 2번째다. 나머지 기초의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모두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권경숙 의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과 아들의 사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배 의장의 제명에 대해 "너무 늦은 조치"라면서 "의회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순한 불법 수의계약이 아니라 구청과 구의원의 유착 비리"라면서 "중구청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민단체에서 배 의장의 사퇴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도 이제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남은 의원들도 이 사안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된 뒤 배 의장에게 가처분 신청 등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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